시민 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으로 진행 …찬·반 설문조사 10일부터 23일까지

 

지방사 연결해서 지역소식 들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정종신 기자! 16년 동안 논쟁거리였던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는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그러니까 16년째 지하철 2호선 건설을 할 것인지 말 것 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광주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처럼 시민 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으로 결정 했고, 드디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14일 동안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상 노선도.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나요?

공론화 위원회는 오늘 공론화 과정 전체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공론회위원회가 확정한 로드맵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를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하고 25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구성은 26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 그러니까 2차 설문조사에 해당되는데요, 이 종합토론회는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토론회는 공론화 과정 설명을 비롯해 찬·반 양측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쟁점토론회 등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합토론회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찬성측과 반대측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2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 1차 설문조사와 2차 종합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한 최종 권고안을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10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인근 도로에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렇다면 찬반 양측의 홍보전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광주 시내 곳곳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담은 현수막들이 내걸리면서 분위기를 더욱 달구고 있는데요.

어제는 광주의 한 방송사에서 공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공개토론회가 열렸다면, 양측의 격돌은 당연해 보이는데, 토론회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토론회에서는 양측 패널들이 격앙된 나머지 일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가 진행자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토론회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찬성 측은 뛰어난 수송 효과와 시민 편익을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도시철도 1호선을 포함해 연간 천3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며 건설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측은 토론회 내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찬성측 패널로 참석한 광주시 김준영 교통건설국장은 "2호선은 18개 택지지구를 지나 103만 시민이 영향권에 들고, 버스 천24대를 투입하는 효과와 같아서 시내 어디든 30분 안에 도달하게 된다"면서 기대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이경률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대표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사업인데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적자철'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10분의 1 비용의 간선급행 버스체계, 즉 BRT를 도입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지하철에만 매몰돼 많은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도로에 도시철도 2호선을 찬성하는 의견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다고 하니,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 결론일이 다음달 10일이니까 이제 정확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건설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일단 공론화 방식에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든 이를 거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시장후보 시절과 취임 후에도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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