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첫날(10/10)부터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개회 이후 40여분이나 늦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택지자료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첫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창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란입니다.

야당은 과거에도 구속 수사중인 인물에 대해서도 증인을 채택한 사례가 있다며, 국감증인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1]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의원의 발언입니다.
[신창현 의원 자료 불법 유출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하는데도, 왜 (여야)합의를 안하는지, 민주당 이해찬 정책자료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익인지 공익인지 정책자료고 공익이면 왜 당당히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당은 이미 고발사건으로 수사중인데다, 국정감사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증인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서트 2]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의 말입니다.
[고발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신창현 의원과 과천시장을 불러서 물어봤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이미 (야당이) 고발됐고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더군다나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법을 위반하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개회 이후 40여분이 지나, ‘국감 기관 선서와 대정부 질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인서트 2] 김영진 의원 질의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질의 - 장관은 9.13(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향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시장은 그 전에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상승률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경협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우선 순위에 대한 시각차이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측은 대북제재 해제를 남북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반면 여당측은 남북 SOC사업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 사업이라며 옹호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늘 본부에 이어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29일까지 경의선 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