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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 2학기 시행 목표... 기재부와 협의"유은혜 첫 기자간담회, 미래교육위 연말 출범 다짐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10.10 15:1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현재 기재부와 재원 마련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국가 가운데 우리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을 만큼 늦었지만,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 등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함께 임기중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나 기초학력 보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일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임사 등을 통해 밝힌 미래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계·산업계·노동계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출범 계획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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