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서울 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고,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등은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질타하고 국세청의 고발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