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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국감이 오늘부터 2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성과를 평가받겠다는 입장이고,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18개 정부 부처, 75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열려 대부분의 질의가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은 국정감사 기조를 발표하고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지는 등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슬로건을 '평화는 경제'로 정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민생경제도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생과 경제, 평화, 개혁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악화된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전반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 난맥상을 명확히 짚겠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통과 신적폐를 쌓는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별렀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생개혁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올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사법부 흠집 내기에 몰두하면서 사법 불신 사태를 자초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여당과 '사실상 안보 포기'라는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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