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초범 보다는 9범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초범 2만7천746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과 9범 이상의 사기범은 2015년에도 3만2천172명으로 초범 2만7천600명 보다 많았으며 이같은 추세는 2천12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9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많은 경우는 사기가 유일합니다.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도박 관련 범죄도 초범이 9천50명, 9범 이상이 3천690명으로 초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기범이 재범에 이르기 쉬운 이유로 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점을 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