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한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미북 간의 비핵화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종전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협정의 상응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또 영변 핵시설과 ICBM 폐기라는 빅딜이 성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대목인데요. 하지만 만약 이 같은 미북 간의 빅딜이 성사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비핵화협상의 여정 그리고 국내 정치권 난제의 해법 정치 고수 한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전화로 만나봅니다. 한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한화갑: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전망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화갑: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영신: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봐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여기까지가 서로 간의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것 같죠? 

▶한화갑: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진척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했던 ICBM이라든지 또는 핵탄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이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북미 사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한화갑: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 가는 조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동안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를 우선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 북미 협상에 교착원인이 됐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사찰단 방북이 합의한 것은 신고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사찰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화갑: 거기 보도에 보면 사찰단이 가는 것은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비핵화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러시아나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걸까요? 어떤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화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철썩같이 믿는 우방이 중국하고 러시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이 기댈 데는 중국하고 러시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양국 또는 3국간의 그러한 협의를 통한 유대 강화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중국과 북한,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4자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화갑: 이건 동북아의 평화 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을 김대중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교차승인을 주장했잖아요. 그것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처럼 일본과 미국도 북한을 승인해라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당장 군축이라든지 UN사 해체 얘기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화갑: 우선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해서 국가 안전을 포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안전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 국가 입장에서 안전은 더 공고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 같은 나라도 전쟁을 포기했지만 자위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평화로 가는 길이 곧 군축을 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남북 간에 말이죠. 그러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핵 외교를 사실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정부의 북핵 외교가 불안하다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화갑: 예, 저는요 그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개방을 반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얼마나 시대역행적입니까?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에서만 진전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서부터 남북 국회회담,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과 국회연설까지 자유한국당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갑: 그것이 제가 말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인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설사 북한에게 속는 한이 있더라도 속는 동안은 평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유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 준비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시대 역행적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말이죠. 북한하고 지금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야당이 말이죠. 미국하고도 등지고 말입니다. 새 보안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힘이 있습니까? 

▷전영신: 예, 그리고요. 이 얘기도 궁금한데 이해찬 대표가 이번 에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서 평양에 가서 한 발언들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로 정권을 뺐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에서 정권을 빼앗는 것으로 하는 인식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북한의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한국의 보수정당들을 비판한 것에 동조하면서 이 발언을 한 게 또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것이냐. 과거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화갑: 과거 민주당... 아 제 입장에서요? 

▷전영신: 예, 예. 

▶한화갑: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말이죠. 때와 장소가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영신: 북한에서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한화갑: 과거에 말이죠. 92년도인가요. 북한의 연영묵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께서 그 파티에 참석해서 연영묵 총리한테 그랬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보고 보안법 폐지하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북한 헌법에 남한을 적화통일시키겠다고 해 놓고 말입니다. 우리 보고 폐기하라는 거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충성스러운 야당 그런 정당의 입장이에요, 국가를 생각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떤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더구나 가장 우려하고 민감한 대치관계에 있었던 북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유리하게 해 주마 그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정치는 국내에서 논하는 게 좋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당이 안보 외교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화갑: 저는 말이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 못합니다, 속질하게 말해서. 그러나 다만 제가 정치를 떠나 있어도 들려오는 얘기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한화갑: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말이죠. 남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바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이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경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국민의 편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이 해 온 것은 말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당에 대해서 국민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는 야당 편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미예요. 이럴 때 야당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영신: 예, 예.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수정해야 된다, 이 목소리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한화갑: 지금 그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은 물론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민 경제가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상공인들은 거리에 나와서 아우성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말이죠. 그리고 노년층에 속한 사람들도 퇴직금 받아서 식당해서 예를 들면 다 망할 지경이라는 거 이것이 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책이 밀고 간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얘기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유출건 이건 기획재정위에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한화갑: 저는요 국회의원은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잘못한 거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예산 집행이 잘됐냐 잘못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그걸 말했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덮어씌우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강특위 조직강화특위 활동 시작을 앞두고 정계개편 이슈가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예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년 6월쯤에 중도개혁 통합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진영 인사들도 합류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일단 먼저 정치권의 정계개편이 내년 6월 정도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갑: 그런데 정계개편은 지금까지 무수히 해 왔어요. 이합집산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계개편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정계개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수 통합하니 어쩌니 해서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생존전략이에요. 국민하고는 엉뚱한 방향에서 이 다음 국회 같으면 국회의원 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언제든지 개혁한다 하고 쇄신한다 하고 그건 우리 매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들어오고. 공천 탈락시키고 몇 % 낮췄는지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가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개혁이고 쇄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편에서는 발전이 없는 거죠. 

▷전영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한화갑: 저는 야당에 기대합니다. 뭘 해 주기를 바라느냐,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중앙당에서 거머쥐고 공천하면 언제든지 계파 싸움하고 말이죠. 또 공천 때 탈락시키고 몇 % 탈락시켰다고 자랑하고 끝납니다.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모든 당원이 지역에서 공천하게 만들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민들이 그러면 중앙에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자금 지금 과거에 내가 정치할 때 800원씩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정치자금을 중앙당에서 전부 그 돈 쓰는 일 하지 국고금 가지고 말입니다. 정당 발전이나 또는 지역의 당세 확장에 대해서 쓰는 건 1원도 없어요. 이런 제도 가지고 어떻게 정치 발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이 말입니다. 제대로 살 길을 찾으려면 이 다음에 정권 잡고 못 잡고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개혁이나 쇄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공천제도를 바꿔서 공천을 지역 주민이 선거구 주민이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때문에 중앙에 모여서 계파 만들고 말입니다. 중앙당에서 붙들고 나 공천 주라고 합니까?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호소하면 되는 거죠. 공천제도를 바꿔야 돼요. 공천제도 바꾸지 않는 한 천년 가도 똑같은 일 되풀이 되고 정치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정당 놀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전영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목표한 바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한화갑: 그건 두고 봐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때는 야당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국민의 편에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전영신: 야당이 잘해야 된다는 말씀. 그동안 정치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셨는지 오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재님 말씀 잘 정치권에 새겨야 될 부분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화갑: 네, 수고하세요. 

▷전영신: 지금까지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