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허성우

*앵커 : 양창욱 부장

*출연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디자인 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허 : 명절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 네네, 잘 쇠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강행을 했는데, 여전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임명이 된 건데, 이럴 필요가 있나요?

허 :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물론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후보자로 지명돼 30일 만에 임명됐지 않습니까?

양 : 네. 30일.

허 : 그리고 현역의원 불패신화 측면에서도 사실 불명예를 남겼잖아요. 이건 뭐냐하면 오죽했으면 현역의원 동료를,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함으로 해서 그렇다면 과연, 인사청문회는 왜 필요한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또 야당의 의견도 중요하고 야당과 협치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께서 일단 강행을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야당과 협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 : 네, 정국경색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죠.

허 : 그렇죠. 또 사실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 위장전입부터 해서 아들 병역기피, 불법 사무실 임대 등등 많잖아요. 본인은 다 해명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참여한 현역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부총리로서 자격이 되느냐,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리도 중요하지만 부총리 역할은 보건복지부부터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이런 걸 다 조정해야 하는 거든요. 과연 여기에 합당한 인물인가 하는 부분은 현역 의원들 조차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봐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야 경색정국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 : 그런데 무엇보다 관심이 총선 출마여부였는데, 여기에는 즉답을 끝끝내 피했어요. 결국 출마하겠다는 거죠? 1년 장관하고 출마하는 겁니까?

허 : 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1년 만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사회부총리 자리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이란 게, 1년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일의 고난도 같은 경우, 워낙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교육부 장관같은 경우도 2020년 입시안을 1년 가까이 끌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성도 요하고.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통합하면서 이끌어간단 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양 : 그런데 총선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하려는 거예요? 방금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허 : 뭐, 그런 측면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아니기를 바라죠.

양 : 네,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대통령께서 강행하셨으니까 사실상 아무리 공방을 해봤자 그냥저냥 일단락 지어질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잘 이해가 안됐던 게, 이 정도 자질이나 도덕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동료, 현역의원들까지 고개를 저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왜 대통령은 굳이 이걸 강행하셨을까요?

허 : 저는 대통령을 탓하기보다 후보자 본인을 좀 탓해야 하지 않겠나...

양 :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허 : 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만두는, 좀 당당한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버티고 하겠다고 하면 사실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릴 후보 같은 경우, 일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곱 번째인가, 청문회 채택보고서가 안됐는데도 강행한 후보들이 일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 등등 모두 임명을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다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분들, 다 시달렸거든요 청문회과정에서.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목도 지금 되새겨봐야합니다. 청와대 받아쓰기 장관, 하수인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눈높이에만 맞춘건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양 : 그렇군요. 여권 얘긴 이정도로 하고 야권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죠. 그런데 왜 김병준 위원장이 안하고 전원책 변호사에게 전권을 줬을까요?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요?

허 :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 임명돼 올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나타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 분이 교수 출신인데 과연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적쇄신 없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 분이 이 어려운 작업을, 스스로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인적쇄신이란 것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양 : 김병준 위원장이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허 :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 본다면 권한은 갖되 책임은 안지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 스스로 해야하는데, 전원책 변호사를 일단 영입했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김병준 위원장 스스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께서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오면서 전원책 변호사 등 뒤에 숨은 분들이 누군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양 : 아, 전원책 변호사 등 뒤에 숨은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이 누군가요?

허 : 솔직히, 바르게 말하다 보면 김병준 위원장도 그 중 한 분이겠죠, 또 복당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 아, 복당파들.

허 :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복당파들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이중 잣대가 돼선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다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과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난도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칼잡이라 하더라도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양 : 네, 그럼 제가 짧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전원책 변호사에게 칼자루를 쥐어 주면 누가 가장 먼저 정리되나요?

허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요. 친박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양 : 아니, 친박 뿐만 아니라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나오던데요.

허 : 여하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 뒤에 숨은 그런 분들부터 먼저 대상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친박들을 정리할 명분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칼을 들이대면 그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뭔가 명분을 갖고 움직여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원책 변호사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양 : 네, 전원책 변호사 행보를 봐가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 : 네, 감사합니다.

양 :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