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라디오는 10/5(금) 오전8시
      TV는 다음주 화.밤10시40분, 수.오후3시40분, 토.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진행: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님
패널: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이각범:
-평양회담에 대한 미국 진보언론들의 우려 섞인 평가 속에서 과연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는?
-종전선언 시 국제적인 관례로는 6.25이후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텐데, 북한이 할까?
-트럼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김정은, 반면 트럼프는 결국 북핵 위기를 일정수준 관리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하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비핵화 실질적 진전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은?
-평양선언에 따라 남북경협 추진 시 국제제재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 상응조치 한다고 해도 북의 궁극적 비핵화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임성준:
-2차 대전 종료 2년이 지나서야 미-독간 종전선언, 9년 지난 56년에야 일-소간 종전선언 이뤄져
-90년대 동서냉전 막 내리는 시점에 고립무원의 북한은 생존 위해 위장평화 공세, 뒤로는 핵개발 나서
-현재 모든 주도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지난해 보였던 대북강경 정책에서 180도 돌아선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과 즉흥적 태도는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
-군사분야 합의서를 시행할 만큼 상호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지, 국민 안심시키고 한미동맹도 훼손하지 않으며 신중히 해나가야
-마지막 단계까지 대북제재 풀 수 없다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성급하게 앞서나가는 것으로 볼 때 갈등요인 될 수 있어

김근식: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실행할 수 있는 관계 조성이 안되면 무의미하다는 것이 91년과 92년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교훈
-두 가지 시각차,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견인 vs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돼야 종전선언 가능
-종전 되고 평화제체로 가면 6.25전쟁 청산과 배상문제, 전후처리 문제 들어가야. 그러나 책임 당사자인 김씨 일가와의 협상은 복합하고 지난한 문제
-91년 몰래 핵개발 추진할 때와 핵폭탄 가진 지금과는 천양지차.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너가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으로 돌변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비핵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당장 국제법상 제재에 걸릴 수 밖에 없어
-비핵화 진정성은 김정은 스스로 보여줘야지 문대통령이나 남쪽 전문가들이 말해줄 사항 아니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1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북한의 정무원총리는 역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1991년 공동선언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같은 시기에 채택하였습니다. 이 때 온 나라는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환호하였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그 합의문 이상의 합의가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화쟁토론에는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신 임성준 대사 나오셨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한반도 전문가이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근식):
안녕하세요?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그동안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도를 했고 입장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흔히들 대화를 강조해온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에서 유독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보도와 사설을 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먼저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사설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의 겉모습만 얻었다  이렇게 사설에서 쓰고, 그런데 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따라가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그것을 저희가 직접 얘기하자면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제가 직접 표현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뉴욕타임스나 이런 언론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때에 미국이 빨리 종전선언을 해줘야지 북한이 더 진척을 할 텐데 미국이 그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물론 종전선언을 해야지 대결과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임성준:
네. 종전선언 뭐 말대로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는 전쟁이 종료가 되고 이제 평화시대로 간다 이런 정치적 선언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개는 평화협정을 이제 양측이 교섭을 해서 여러 가지 평화시대에 여러 가지 담을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협정을 대개는 서명을 합니다.

이각범:
아, 네.

임성준: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연합국 측 대표로, 그 다음 독일 측에 섰던 추축국들 뭐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대개는 그 평화협정 교섭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서명 직전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간다든가 또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 미국과 독일 사이에도 전쟁은 1945년에 종료됐지만 47년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수교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월남전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파리협상을 끝낸 후에 그 다음에 미국과 베트남 간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 시대로 들어갔고요. 일본도 과거 구소련이 2차 대전 종료 직전에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침공을 한 셈인데. 일-소 간에도 1956년에야 종전선언을 하고 그 일본과 구소련 간에 국교정상화 과정을 그렇게 겪었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뭐 어떤 국제법적으로 정형화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개는 완전한 그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대개 과거의 뭐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 뭐 이런 것을 지금 보지 못한 채로 종전선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각범:
방금 임 대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참 대립하는 양측이 갑자기 마음 바꿔 가지고 이제는 전쟁 그만 우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종전 선언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이 독일로부터 항복을 정식으로 받은 지 2년이 지나서 종전선언을 하고 또 일본과 소련 관계도 종전하고 난 다음에 9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했다는 그거는 오늘 정말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하는 것이지 지금 핵무기로 상대방을 겨누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종전선언 한다고 해가지고 불바다 만드는 게 안하겠다는 건 아니로군요. 그런데 일단 선언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이미 채택을 해서 1991년 당시에 우리는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 협정이 맺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김근식: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91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내용이나 담고 있는 문구로 볼 때는 가장 완벽한 사실은 그 당시에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수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잘 아시다시피 92년부터 이른바 북한의 핵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사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합의라 하더라도 핵무기라고 하는 어떤 군사적인 안보적인 이슈가 뛰쳐나오고 그것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사인을 해도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남북관계 조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91년, 92년에 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임 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고 한반도 비핵화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정도 진전이 되어야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 종전선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가 종전선언은 제가 봐도 일단 양국가가 교전을 해서 전쟁을 한 상황에서 전쟁을 공식 종료하면서 평화조약으로,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가 이제 교전국 당사자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우호선린 관계로 같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평화협정의 제1항이 종전의 선언입니다.

이각범:
네.

김근식:
그러니까 모든 전쟁 이후에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의 1항은 전쟁을 공식 종료한다는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불가침 등등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이 이제 전후 처리에 관한 문제를 쓰고 있죠. 전범국이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복을 했으면 또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은 첫 번째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거고, 두 번째가 불가침의 장치들을 만드는 거고, 세 번째가 전후처리를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과 북 사이에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조약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그냥 정치적 선언이다, 별거 아니니까 하자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조약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었어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 단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협정으로 간다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핵무기를 지금 수 십 개 갖고 있고 원자폭탄 갖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군 사령부라고 하는 인민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종전선언 통해 가지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분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각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남북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확하게 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죠. 거기에 마지막 4항이 남북한 사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항상 상대편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고 핵무기 실험도 안하기로 하고 핵무기를 외부에서 사오지도 않는 접수, 그래서 가지고 있고, 재배치하고 저장하고 배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것을 쌍방의 사찰로 검증한다 이렇게 돼서 반기문, 김영철 이 두 분이 남북에서 통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가 1년 잘 버티다가 1년 뒤부터 북한이 일체 통제위원회를 여는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이제 드디어 92년도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고 그리고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떠한 우방도 민족보다 가까울 수는 없다 하는 한민족공동체 방안을 선언하면서 북한이 그러면 남한에 있던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석방하라 해서 석방해서 보내고 화해조치를 했는데, 이인모 노인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함으로써 정식으로 우리는 핵개발을 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임석준:
그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그 때 왜 그렇게 남북 간의 좋은 합의를 그렇게 만들어냈었는가,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왜 그렇게 모든 합의가 파기가 되고 또 다시 이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상태로 갔느냐 하는 걸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91년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해체되는 동서냉전의 막이 내린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정권을 이렇게 보장해주었던 구소련과 중국은 뭐 그 때도 벌써 냉랭했구요, 이제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나섰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체제로 이렇게 해 와서 그 때 구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우리는 한국과 수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최후 통첩을 했을 때 북한은 아주 경악을 하고 구소련에 대해서 뭐 엄청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한반도에서도 과거에는 냉전체제가 중국과 구소련이 북한을 지지하고 또 한미일이 한쪽이 되어 자유진영의 한 축을 만들어서 이것이 쭉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이 북한을 지지하던 그 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뭐 고립무원 상태였습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임성준:
이럴 때 북한으로서는 뭐 체제에 대한 위협을 엄청나게 느꼈고 그래서 남북 간에 하여튼 합의를 통해서 평화 공존을 해 나가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때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온 것이죠.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북한이 1980년대 후반부터 영변에 핵시설을 만들어가면서 핵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핵무장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척을 시키면서 겉으로는 남북 간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위장평화 공세를 한 것이지요.

이각범:
아, 예. 저도 아마 그 때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을 많이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1990년 그 무렵에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문제를 다루는 보직을 맡아 있고 있었는데, 그 때 총학생회의 구호가 반전·반핵이었습니다. 반전·반핵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구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내세우던 구호가 한반도에서의 반전·반핵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이 반전·반핵 구호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기술을 도입하고 핵무기를 제조·시험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이런 좋은 제의를 받고 정말 남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종전선언 자체가 종전선언을 했던 나라들 경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에 있었던 많은 일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휴전협정 이후에 휴전협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6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됐었죠. 휴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5천년 동안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리고 지난 70년간 우리는 분단국가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65년 간 이 평화를 유지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몇 개의 긴 기간입니다, 평화로 보면. 계속 그 외침에 시달리던 한반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가 일상화된 것은 말하자면 종전선언 이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가지고 휴전체제에서 이렇게 평화가 있었는데, 이 65년의 평화시기에도 해상 육상 도발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칼기 폭발 사건도 있었고 뭐

임성준:
아웅산 테러도 있었고요.

이각범:
아웅산 테러도 있었죠! 그 다음에 124군 부대가 왔던 1.21사태까지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수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게 3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74년 8월 15일까지 포함하면. 이런 일련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례를 본다면 종전선언 할 때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김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교전하던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평화조약을 treaty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조약에 담아야 될 게 바로 전후처리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전쟁의 책임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담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그게 되려면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미합중국 거기에 중국의 인민지원군이 또 있습니다만, 이들 나라가 53년 7월 달에 휴전협정이라 걸 체결한 상태로 지금 70년이 오고 있는데 이 휴전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평화, 차가운 평화지만 평화가 유지됐었고 그 차가운 평화에 간헐적으로 또 북한의 도발과 남침이 있었던 거죠. 군사적 도발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후 처리가 다 끝나고 평화조약으로 가서 평화협정이 공식적으로 완성되려면 종전 아니 그러니까 휴전 이후의 북한의 도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전쟁, 6.25에 대한 책임과 보상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6.25가 전쟁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 그 전쟁이 휴전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종전이 되고 평화체제로 가면 6.25 전쟁에 대한 사실은 청산문제와 배상문제와 전후처리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6.25 전쟁의 원흉이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 그게 김씨 일가 아니겠습니까? 그 김씨 일가를 상대로 평화조약을 또 맺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게 맺긴 맺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야 되지만 굉장히 지난한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에 있는 김정일 체제를 상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1년에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이 좋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안됐던 이유는 아까 제가 북한의 핵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북한 핵은 영변에서 원자로 돌리고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 시설 돌려서 플루토늄 추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그나마 나았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타공인하는 걸로 원자폭탄을 20~40기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실제로 투발수단으로써 쏘아 날릴 수 있는 만 km이상을 쏘아 버릴 수 있는 ICBM을 실제로 수십 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군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민군 전략사령부가 실제로 군대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핵버튼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그러니까 91년에 겨우 영변에서 몰래 몰래 핵실험 하기 전에 핵물질 추출하는 정도였을 때도 안됐던 일인데 지금은 2018년은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그 때와는 천양지차거든요. 핵폭탄을 가진 독재자의 손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인데 그 독재자를 상대로 평화협정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된다. 아마 그런 맥락이 미국의 리버럴한 언론에서도 계속 북한 체제에 대한 북한의 권력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불신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아마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예. 앞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한 진보적 언론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의 다른 기사 며칠 전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참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시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북핵이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 내지 철수함으로써 원래의 지론인 미국의 국방비를 아끼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기여했다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기사도 있던데, 지금 미국 전체의 의회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그 동안의 외교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하고 참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임성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남북 간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미북 간에 비핵화 교섭 과정을 쭉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것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 10대 1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또 트럼프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또 미 의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 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만 해도 북한을 몰아붙이고 또 유엔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또 한미연합 훈련 시에 미국의 핵전력자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고, 난 작년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북한을 지금 옥죄게 되면 언젠가 북한이 좀 핵을 아 이 길로는 생존이 어렵고 뭐 유지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굴복은 아니지만 타협을 해 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문재인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초청을 하고 이러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이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너무 180도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국가정상 간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심리상태를 잘 읽으면서 잘 요리해 가고 모든 주도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 뭐 그 다음에 즉흥적인 그런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핵문제 해결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고 장애요인이 되겠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마음에 그래도 좀 안심하는 것은 미국에는 엄청난 관료집단이 있고 또 군부가 있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통치 책임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편지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없던 일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쥐면서 지금 2차 북미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 거뒀지 않습니까? 저는 2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만나는 것 자체에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올라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과거의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자기한테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자꾸 만나는데 서로 지금 초점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인 비핵화 협상이나 교섭에는 뭐 그렇게 별로 성과에 큰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 2부 ]

이각범:
예.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 하셨듯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그 내용,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제외교 관례에서 볼 때 종전선언을 그렇게 겉치레로 일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이각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반도 주변 지형을 굉장히 커다란 세력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동안 많은 외침을 겪었던 이유가 우리의 주변 나라들이 너무 강한 나라들이라,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에 이렇게 뺑 둘려 쌓여 있는 나라는 참 드물텐데, 이 약한 국력을 가지고 이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5천년을 버텨온 우리 조상님들의 그 의지와 힘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힘의 열세인 나라가 항상 세력균형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세력균형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또 전쟁이 위협을 했는데,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어도 한반도에 절반이라도 전쟁의 위협 없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6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세력균형의 한 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북한과의 평화라는 것에 몰두를 하고 뭐 핵을 가진 북한도 좋다, 우리는 하여튼 평화만 선언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봐서 결정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텐데, 이렇게 한미동맹이 현저히 약화되고 무력화 되면 정말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김근식: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평양공동선언을 보는 엇갈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진보진영 쪽에서는 평양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평양공동선언이야말로 드디어 동맹보다 민족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좀 더디 가더라도 오히려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를 우리가 먼저 남북이라도 먼저 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뒤에 서있고 그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국방장관하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요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화조약의 전쟁 종식선언할 때 하는 이미지 컷이거든요. 군 통수권자가 뒤에 있고 제가를 하고 실제로 교전을 하는 실무장관이 사인하는 게 대부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종전까지 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군사분야 합의서를 하고 나서 청와대측의 설명도 우리가 먼저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합의한 거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주니 우리 그럼 남북이라도 우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종전선언에 합의해서 사실상의 종전을 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이걸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미국을 제끼고 남북이 앞장서서 손을 잡고 평화체제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 드리는 것처럼 수 십 개의 원자탄을 가진 독재자하고 맞붙고 있는 남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라고 남북이 손잡고 가면 미국은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고 지금 특히나 우리 대사님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가능한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한미군 철수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업가적 마인드만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맹국의 어떤 안전, 생명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느냐 하는 나한테 정치적인 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려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다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의 평양공동선언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이 가야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생각인데,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이 가지 않더라도 비핵화는 더디 가더라도 평화체제를 남북이 우선 가자, 이런 남북우선주의, 평화체제 우선주의로 가는 전환점이나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많죠.

이각범:
네. 지금 저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양측이 국방장관 우리쪽에는, 그리고 저쪽에는 인민무력부장 이 분들이 서명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조치 자체가 국방과 안보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큰 위협이 되고 특히 북핵 폐기가 사실상 없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겉치레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합의서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 올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임성준:
그렇지요. 이번에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당한 많은 양의 군사적인 뭐 대결을 이제 종식시키고 또 서로 어떤 군사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에 합의서를 교섭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남북 간 군사실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협상도 있었고 절충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담은 것이 이번에 합의서의 형태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문제는 지금 그러면 남북 간에 군사분야 합의서를 시행할 만큼 군사당국 간에 어떤 신뢰가 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느냐.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 그 우리가 북방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이제 평화수역을 만들고 공동어로구역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동해도 수역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상호간에 정찰비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DMZ내에서 초소를 철수시킨다 뭐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뭐 북한이 비핵화의 성의를 가지고 상당한 비핵화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제 우리 군사 당국이나 국민들 마음도 아, 이제는 시행해도 괜찮겠구나, 남북간에 어떤 군사적으로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군사분야 합의서가 11월 1일부터 일부 분야는 시행을 하기로 돼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한 발 한 발 다져가면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또 아까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한미간 한미군사당국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미동맹을 뭐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상황이 없이 아주 신중하게 발걸음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식: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거 같아요. MDL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과 지역을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남과 북이 뒤로 물리는 거거든요. 컨셉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정찰 구역도 뒤로 빼고 서해나 동해에서도 해상에서도 합동훈련이나 그 다음에 포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뺀다는 거거든요. 뭐 초소도 빼고요. 좋은데, 우리는 이걸 비례성을 생각해 볼 게 인구 천 만 이상이 사는 서울은 지척에 있습니다. 평양은 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가성을 생각해봐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0% 아니겠습니까? 북이 내려올 가능성이 10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먼저 침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의 침공에 대해서 대응하고 방어하는 우리의 군사적 작전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전면에 있어야 됩니다. 전면에 있는 게 우리가 공격할 위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걸 똑같이 뺀다는 것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해상, 지상, 공중에서 이걸 일정 구역을 다 물린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과 협의가 돼 있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요 JSA도 그렇고 DMZ 관리도 그렇고 사실은 MDL 관련된 모든 분야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군과 사실은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또 한미간에 불편한 감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각범:
지난번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심지어는 통합민주당에서까지 그 당시 제1 야당이었죠. 왜 천안함이 정말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군사적 반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김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지난 65년 동안 우리가 북한 땅을 넘어서 공격한 경우, 북한 수역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공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해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공동어로 활동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NLL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휴전선을 긋는데 알파 포인트라고 육지에서의 휴전선이 딱 끝나는 한강 하구에 알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 수역에는 안한 이유가 육지는 양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으니까 휴전선 긋기가 쉬웠는데 수역은 사실상 미해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역은 따로 그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휴전선이

임성준:
그러니까 서해 5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해 5도의 그 북방으로 이게 올라가게 돼 있었죠.

이각범:
그렇죠.

임성준:
사령관의 임의로 그 이북으로는 작전하지 마라라 하는 작전 명령으로 나왔죠.

이각범:
그렇죠. 우리가 작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고 NLL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12해리 영해를 존중해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평화수역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LL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평화수역이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공동어로를 해서 어민들에게 큰 혜택이 간다고 선전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12해리 아래 들어갈 정도로 우리 어로가 영세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우려되는 것은 북한에서는 NLL 수역 안에 있던 어장에 중국 어선에 그 어업권을 팔았거든요.

임성준:
불법조업이죠.

이각범:
그 어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이 NLL 남쪽에서 와서 백령도 동쪽 바다에서 어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불법조업으로 해서 우리 해경이 그 동안 단속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중국어선이 와도 단속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군사분계선 내 초소 제거라든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NLL을 갖다가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덕적도까지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 임 대사관님이나 저나 다 해군에 있어서 아는데 덕적도라는 거는 인천 들어가는 입항로에 딱 있는 관문과 같은 것이 덕적도인데, 거기까지 온다는 것은 거기까지 북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는 좋으나 너무 이번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가 우리 군에 일방적인 무장과 관련되는 것이고 북한에는 이것으로 해서 긴장완화의 우리가 보기에 확연하게 안전 보장을 느낄만한 것이 없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평양선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을 이번 협정에서 개발하는 정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비용 가지고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4천억 원을 배정했던가요?

임성준:
내년도 예산으로만. 

이각범:
4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거보다는 몇 10조 또는 100조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간에 있어서의 남북경협 추진만 보고 해도 그렇다는 건데, 이 평양선언에서 했던 경협 추진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유엔에서 북핵과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국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남북이 이렇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이거는 순전히 내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다 라고 강조를 해서 국제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해결할 생각은 없고 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제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양선언에 의해가지고 남북경협을 합의된 대로 추진하면 국제제재와 상충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근식:
국제제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합의했다고 그래서 경협해가지고 대량이 현금이 들어가거나 북쪽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장 최근까지도 가동이 되었던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도 앞에 어떻게 썼냐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제재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제재국면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개성공단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남북경협을 진전시켜서 우리 한국 경제에 뭐 숨통을 터주고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남북경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를 겨냥해서 수십 개의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독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수 십 조원이 투자되는 걸로 한다고 한다면 당장 국제법상으로 제재에 걸릴 수 밖에 없고요, 저는 국내적 여론에서도 쉽게 호락호락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김정은의 실제로의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실천적 조치에 따라서 제재가 거기에 맞물려서 조금씩 풀려 나가고 거기에 또 우리 국민적 여론도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나가면서 그 숫자 속도에 맞춰서 경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경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평양공동선언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투 트랙으로 같이 굴러가는 건데, 비핵화는 좀 더디 가더라도 평화체제가 먼저 가자, 평화체제 우선론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핵화에 맞춰 가지고 남북관계를 가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앞당기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성준: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비핵화 해결과정에서 한미 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인민경제를 되살리고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정도 우리 남측의 남한의 경제발전을 뭐 인정하고 또 그걸 뭐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나가려면 내가 핵무기 고만하고 필요 없다, 우리 경제를 위한 국제적인 어떤 지원과 특히 한국, 또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향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누누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변 핵시설과 뭐 여러 가지 핵리스트다 이런 거를 양보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영변 핵시설을 이제 하여튼 폐쇄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종전선언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 플러스 알파론이 있거든요. 그 알파가 아마 제재를 조속히 해제하는 거, 이제 이것을 북한이 강력히 뭐 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까지 이 국제제재는 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또 뭐 지금 10조, 100조 얘기가 나오고 하면 미국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남쪽이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각범:
네. 임 대사님과 김 교수님 두 분이 다 남북경협 추진과 국제제재 사이에는 상당한 상충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려를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겠다 해체하겠다 이 얘길 했었는데 사실상 지난번 영변 핵시설에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죠.

김근식:
2008년 8월입니다.

이각범:
네. 2008년 8월이 그 때가 6자회담 하고 나서 그 결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합의를 하고서 그거를 원전 시설을 우린 더 이상 갖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를 했는데, 그걸 폭파하자마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인근의 강물을 끌어다가 그 전에 하던 냉각시스템을 전혀 다르게 강물을 통한 물을 통한 수냉방식으로 핵개발을 하고 그 때부터 우라늄 핵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핵무기가 양산이 되게 됐는데, 결국은 비핵화의 속도에 맞춰서 경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인 비핵화냐 아니냐 하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성을 미국과 우리 한국,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 했던 게 일괄 신고하고 일괄 검증하고 일괄 폐기 또는 반출을 해라 이게 짧은 시간에 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널 도저히 못 믿으니 25년 동안 너를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믿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일괄 신고를 다 하고 리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사찰 하에 일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오케이가 되면 다 그걸 빼내는 걸로 하고 그 단계에 맞춰서 평화체계와 북미관계 수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새로운 카드를 내건 것 같아요. 그 이번에 평양정상회담 정상선언에 담겨있는데, 일괄신고를 도저히 못하는데 쪼개가지고 시설별로 한 시설 내가 폐쇄할 테니 요거 와서 봐라. 신고는 내가 한꺼번에 못하겠는데 영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폐기할 테니까 와서 보면 너는 대가를 좀 주고,그 다음에 또 동창리 미사일 핵실험장 이거 할 테니까 와서 좀 보고 나한테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초에 일괄타결과 일괄실천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건 할 수 없으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체계를 쪼개 가지고 각각 나눠서 보여주는 대가로 조금씩 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 중에 한 카드를 이번 영변의 핵폐기, 영변의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시사한 거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을 한거거든요.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만나 보자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비핵화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 25년간 북핵의 흑역사라는 게 김정은이 동결, 불능화, 신고, 검증, 폐기, 반출, 이 모든 단계 갈 때마다 우리가 다 줄 것을 줬습니다만 다 돌아갔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던 2008년에 영변에 냉각탑까지 폭파했는데 그걸 이제 디스에이블먼트(disablement)라고 해서 불능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일리버시블(irreversible)하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복구해 가지고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김정은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이걸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남쪽의 전문가들이 대신 말해줄게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비핵화의 초기 단계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종료 단계까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끝없는 우리는 신중함과 우려와 경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성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한반도에서 줄다리기가 지금 한 6개월 넘게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이제 뭐 끝나겠느냐 전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그 시기에 대해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제 뭐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더 이상 시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너무 그 좋은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죠. 이제는 뭐 시간 마음대로 끌면서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상당히 그게 또 그 점이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는 뭐 아마 재고를 절대 내놓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장사를 하겠다 뭐 이런 전망이 보이는데 상당히 참 어둡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각범:
네. 김근식 교수님. 한 말씀.

김근식: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던 그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또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희망도 있는데. 저는 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예측불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그 다음에 사업가적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모든 걸 장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에게 이 북핵문제 운명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우리 정부가 체크하고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남쪽에서 성급한 기대보다는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네. 지금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신 임성준 대사님과 경남대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전문가이신 김근식 교수님과 북핵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작년 1월에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그의 유고집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사실 북한의 대미 평화전략을 대변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체제로 들어간다면 첫째로 서해북방한계선인 NLL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문제될 것이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협정은 우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포기와 북한의 비핵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두 가지 주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주장과 종전선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하자는 주장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될지 지금이 바로 그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