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입장이 상존하는 뜨거운 감자,. 올 연말까진 결정해야

 

.올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농업현안은 단연 ‘쌀 목표가격’입니다.

5년 주기의 목표가격 조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은 쌀농가 소득은 물론 쌀산업, 나아가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목표 가격이 오르면 쌀농가의 소득증대에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쌀 생산과잉 현상도 심화한다는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이 때문에 개편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농업계가 홍역을 앓아야 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올 겨울 국회와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쌀 목표가격을 들러 싼 양정제도의 변화에 대해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시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요. 쌀 목표가격..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사전에 정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일종의 쌀 농업 보전 방안있는데  이 방안의 전제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가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농가에 유리한 입니다.

예를 들어 쌀 목표가격이 18만원인데 수확기 쌀값이 16만원이면 그 차이, 그러니까 2만원의 85%인 1만7000원을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줍니다.

이 목표가격이 20만원으로 오르면 직불금은 4만원의 85%인 3만4000원이 되고, 22만원으로 오르면 직불금은 6만원의 85%인 5만1000원으로 껑충 뜁니다.

현행 쌀 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바꾸는 양정개편이 단행될 때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고 그전에는 정부가 농가 쌀을 전부 수매해 정부미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농민에게는 비싸게 사서 시중에 팔 때는 물가를 고려해 싸게 팔며 그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이중고가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 목표가격은 18만8천원인데 어떻게 설정했나요 

 

양정개편을 앞둔 2004년 정부와 정치권은 직전 3개년(2001~2003년)의 평균 쌀값에 논농업 직불제와 추곡수매제의 소득효과를 더해 쌀 80㎏ 한가마당 17만83원의 목표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쌀값 변동률에 맞춰 목표가격을 3년 주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서 2008년산부터는 기존보다 8818원 낮은 새로운 목표가격(16만1265원)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2005~2007년 평균 쌀값이 2002~2004년보다 훨씬 낮게 형성된 탓인데요.

실제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목표가격을 낮추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쌀 직불제의 목표가 ‘농가소득 안정’에 있는 만큼 목표가격을 결코 낮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정부는 17만83원을 5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도 정부는 17만4083원의 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농민단체 요구 수준(23만원)과 정부안을 절충한 18만8000원을 주장해 관철했습니다.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이군요.. 새 목표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 방식은 과거와 거의 같습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새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으로 기존 가격18만8천원과 거의 같습니다.

최근 5년의 쌀값이 그전 5년보다 거의 오르지 않은 탓입니다.

농업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작업이 끝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목표가격을 언제까지 조정해야 하나요  

 

현행법은 목표가격을 5년마다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2017년산까지 적용됐고, 새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에 적용됩니다.

가급적 수확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지만, 과거처럼 연말에 가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내년부는 시세와의 차이를 직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요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뉜 쌀 직불금설명을 좀 해 드려할 것 같은데요.

고정형은 쌀값 추이와 관계없이 1㏊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1㏊에서 생산되는 쌀을 80㎏들이 67가마로 계산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80㎏ 한가마당 고정직불금은 1만4925원(100만원÷67가마)으로 이미 확정돼 추석 전인 17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변동직불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산지 쌀값을 토대로 산출해서 2월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목표가격은 새해 예산이 확정되는 12월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돼야 합니다.

 

목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뮙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쌀 직불제의 목적은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실제 쌀 직불제는 이런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2만9711원에 불과했습니다.

20년 전인 2천6년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쌀 한가마분에 지급된 직불금은 변동형과 고정형을 합해 4만9372원이었다.

농가 입장에서는 쌀 한가마당 17만9083원 (조수입 기준, 12만9711원+4만9372원)을 손에 쥔 셈입니다.

이는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5.3% 수준입니다.

2005년 현행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쌀농가 조수입은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들은 목표가격에 근접한 조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쌀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2017년 기준 70만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은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올해 각계에 주장하는 목표가격 요구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농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물가와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4만5000원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농민 편에 섰습니다.

정의당은 22만3000원, 민주평화당은 24만5000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에 24만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지수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현재로선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정당국은 19만400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정당국은 20만원대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농가에 유리한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인상은 쌀 생산과잉을 유발해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목표가격이 7000원 오르면 벼 재배면적은 1만6000㏊ 늘고, 쌀값은 2961원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정도 문제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1000원 올릴 때마다 쌀 직불금 총액은 약 380억원씩 늘어납니다.

과수·채소 농가들은 ‘한정된 농업직불금을 쌀이 독식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6만원 이상 벌어지면 쌀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모두 소진하게 되고 이럴 경우 변동직불금은 지불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실제로 지난 17년 2월에 이런 이유로 변동 직불금 70여억이 지급안됐습니다.

 

목표가격을 둘러싼 다른 쟁점은 없나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쌀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물가나 쌀값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쌀생산자협회는 쌀 목표가격 설정 단위를 현행 80㎏에서 1㎏이나 10㎏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80㎏은 국민 1인당 소비량(2017년 기준 61.8㎏)보다 많고, 단위를 낮추면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납세자의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정직불금 인상 요구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직불금 중 고정형을 늘리면 변동형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동직불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지요.

고정직불금은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돼 지급 한도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학계에선 ‘목표가격’이란 용어를 ‘기준가격’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쌀 직불금 산출 기준인 목표가격이 ‘정부가 목표하는 쌀값 수준’이라는 의미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주식이 밥인 우리나라에서 쌀 문제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기초산업이기에 경제효율 논리로만 접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요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떨어진 쌀 가격을 정부가 변동 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은 쌀농사를 지어 일정수준 소득을 보전할 수 있고 도시 소비자는 부담 없는 안정된 가격으로 쌀을 살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합니다.

화두는 상생이 되어야 하겠지요.

전문가들은 그 묘안의 하나로 직불제 방안의 개편을 말합니다.

가격 편차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폭을 최소화하고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고정 직불제 확대로 쌀 농가 소득안정을 꾀해주자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고정 직불금을 지금처럼 1ha당 100만원이라는 일률적 지급보다는 거대기업농과 소규모농에 차별을 두자는 것입니다.

즉 세간의 최저임금제적용 의도처럼 일정 면적의 경작지까지는 충분한 소득보전을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의 누진 할당을 적용해 거대 기업농들이 소규모 전업쌀농가들에게 일정부분 양보하는 고정직불금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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