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에 금액은 66억 6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계속 늘어 올해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 6천 540만원에서 계속 증가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난 반면 임대의무기간내 주택 매각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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