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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폼페이오 방북에 한-중 일정 포함, 접점 찾았다는 의미...유은혜 임명 강행,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 될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10.04 08:33

□ 출연 :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10.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대규모 방북단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어 이번 주 일요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죠. 북미 비핵화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가운데 빅딜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 5선의 중진의원이십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병국: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주 일요일에 4차 방북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전제로 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된 이후에 다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됐다하는 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대화가 재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냥 만남으로써의 의미보다는 또 다른 진전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또 우리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최대 관심은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빅딜을 성사할 수 있을지 성사가 될지 그 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확정이 될지 이 부분이겠죠?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예고한 일정들을 보면 주변국 방문이 있어요. 7일날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6일날 일본을 방문하고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에 왔다가 또 8일날 중국을 갑니다. 그것을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된 모종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과 미국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주변국하고의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이다,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종전선언을 해주는 대신 받아내는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또 북한이 최근에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는다 또 미국이 종전선언을 대가로 핵 리스트 신고라든지 검증, 연변 핵시설 폐기 이런 걸 받아내겠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이건 북한이 종전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북제재 완화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의도가 맞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빅딜이 성사되기가 또 어려운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결국은 협상을 앞두고 서로 간의 줄다리기라고 봐요. 

▷전영신: 기싸움 일 것이다. 

▶정병국: 예. 그 이전에도 미국 간의 대화 전에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 시기까지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줄다리기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저는 평양에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어떤 전략적으로 전술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의식한 어떤 정치적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전영신: 그렇죠. 어쨌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정병국: 저는 이게 결국은 협상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만 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그 과정에서 저는 종전선언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다녀와서 미국에 가셔서 했던 얘기대로라고 하면 이번에 실질적인 비핵화의 과정에서의 연변 핵시설 폐기라든가 또 엔진시험장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공인기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핵시설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은 핵과 관련된 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제출을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제출된 리스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리스트 요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겠죠, 단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정상회담,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가 확정이 되느냐 이걸 보고서 이게 물밑협상이 잘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정과 의제에 대한 확답을 온다면 그런 의원님의 말씀하신 물밑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다고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병국: 이미 저는 접점을 찾았다고 봐요. 이미 접점을 찾지 않고서는 지금 예고된 일정이 주변국 방문까지 포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영신: 예, 예. 사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역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컸는데 그런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회담 이후에 한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정병국: 저는 뭐 지금까지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대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죠. 이게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비핵화만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만 된다는 저는 감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 대화가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이들을 포함한 방북단이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참석을 위해서 평양에 가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참하셨는데 불참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국: 예,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한 남남 갈등의 요인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정상회담을 가시면서 국회의장단하고 5당 대표를 함께 가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초청하는 자격이 무슨 자격으로 초청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상회담을 하는 데 수행단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정말 초청을 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대화는 별도로 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시기도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번 행사는 10.4 공동선언을 기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정부 행사가 돼야 되는데 노무현재단 주관으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형식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다만 북한에서 우리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북한에서 호응을 해 온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를 하기로 저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전영신: 국회회담에는 함께하시기로? 

▶정병국: 예. 공식적인 것 이게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 번 어떤 얘기를 한다하더라도 저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봐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도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지상욱 의원이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이제 외통위 소속이시라 직접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셔야 되는 입장이죠.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정병국: 김관영 대표하고 지상욱 의원하고 충돌이 된 것은 없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김관영 의원은 이것을 동의해 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는 하자 하는 입장이고요. 지상욱 의원은 그것을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동의해 주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견이 해소가 됐고요. 민주 정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향을 하는 것은 어떤 당지도부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이래요. 비준동의안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 첫 번째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신을 계속 계승하자 지속가능하게끔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법적 효력과 같은 효과가 나게끔 해서 완전히 여야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우리의 의지를 표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표결을 한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비준동의안이 제출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으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영신: 글쎄요. 예. 말씀하시죠. 

▶정병국: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가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함으로써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면 이것을 사전에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표결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 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정병국: 저는 이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정대로 법적으로 따지면 돼요. 그러나 그 결과로 받은 결과물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가 특활비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논점이 국회 업무추진비로 옮겨가는 상황인데... 

▶정병국: 이미 국회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논란이 됐고 국회에서는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미 나오는 특활비가 안 받고 있고요. 안 쓰고 있고 안 쓰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국회에서는. 

▷전영신: 그런데... 

▶정병국: 특활비라고 쓰지 않겠다는 부분은. 

▷전영신: 그런데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렸다... 

▶정병국: 그러니까 국회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 없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명하지 않게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저도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특활비 명목인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의 운영비로 알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특활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투명하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지 돈 없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영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청와대든 국회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병국: 예. 예. 

▷전영신: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신임 유은혜 장관이 나서죠. 야당에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병국: 이미 언론에도 났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정병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보면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강행을 해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청문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되묻고 싶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어제로 손학규 대표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병국: 뭐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야권 통합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나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대표께 바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통합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 혁신에 앞장서고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다른 야당이 혁신의 방향과 원칙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 통합의 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의도를 관철시켜서 보수의 지지를 재결집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정병국: 저는 뭐 결국은 김병준 체제 이후에 진일보한 모습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의 핵심은 결국은 인적 청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야권 통합을 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김병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전혀 그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전원책 조직위원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듯한데 제가 느끼는 것은 새롭게 비대위 위원장이 선출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래서 뭐 지금까지 전원책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한 그러니까 기준만 가지고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정치 형태를 바꿔야죠. 패거리 패권정치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제시를 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국: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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