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정근 건국대 금융ICT학과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에도 시장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됐기 때문에 자본유출이나 시장의 동요는 없다, 이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이 안정적인가요?

오 : 네 뭐, 일단 시장은 아직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미 간의 금리격차가 1%P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러투자에 대한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투자의 경우 투자손실도 발생합니다. 이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1%P까지 벌어질 경우 자본유출 심각성까지 언급해주셨는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는 국가들도 있습니까?

오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아르헨티나, 심지어 금리를 6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외에도 터키나 남아공, 심지어 최근 아시아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턱밑까지 금리를 올리는 신흥시장국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오 :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하는 게 지금 현재 자본유출을 우려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1997년, 2008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자본유출을 사전적으로 방지해야합니다만, 현재 국내 경기가 워낙 침체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1500조까지 증가하면서 취약가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경우의 타격이 실물 부분에서, 또는 가계부채가 많은 가계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네,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오 :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면 먼저 현재 가계부채를 많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가중채무라든지, 현재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 채무도 600조나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서 더 어려워지고요. 또 기업들도 현재 상당히 부실이 많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업 부실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지금 원엔화 환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리를 올리면 원엔화 환율이 더 하락해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미 간에, 더욱이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번 더 예고한 상태인데, 금리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더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오 :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계나 기업이나 수출의 타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한번 겪는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외환위기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절명의 중요한 과제라서, 금리격차가 더 벌어져서 자본유출 동향을, 물론 지금 현재 당국은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유출 조짐이 보이면 우리도 금리를 올린다든지 해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금리를 올릴 경우 사실 대출해서 집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이 분들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린다고 하던데...

오 :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가계부채가 1500조정도 되고, 자영업자 대출까지 하면 1800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가계들의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소비여력이 더 떨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거죠.

양 :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 :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금리 인상은 최대한 늦추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본유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늦추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2008년에도 위기가 올 뻔 했는데 한미 통화스와프로 해결했거든요.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달러화 통화스와프이기 때문에 한미간, 지금 약간의 신뢰 문제가 있고 흔들리는 측면도 있지만 빨리 신뢰를 회복해서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