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항에서 조사를 받아온 러시아 선박이 출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대북 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출항을 보류한 세파스토폴호에 대한 절차가 완료돼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비춰볼 때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직접적 대북 제재 위반 혐의는 풀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출항보류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선박에 대해 취해지는 억류조치와는 다르다"면서 "정부는 미 독자 제재 지정 이후 관련 조사를 수행해 오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출항보류를 부과했고, 이후 절차 완료에 따라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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