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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대출심사기준인 DSR을 모든 금융권에 도입해, 더욱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경제산업부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새로운 대출 규제, DSR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네. Debt Service Ratio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는 용어로 번역됩니다.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란 건,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있겠습니다만, 신용대출이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대출이라거나, 또는 자동차 할부금 대출이라거나... 어떤 종류건 간에,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연소득으로 얼마나 갚아낼 능력이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였죠. 총부채상환비율, DTI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DTI의 경우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이자, 그리고 다른 대출의 이자부담액만 따졌습니다만, DSR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따져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해진 대출 규제를 왜 도입하게 된 건가요?

 

네. 정부의 의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해서 DTI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심사에서 부채비율을 따질 때 신규 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존 대출의 이자만 따지던 것을,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LTV,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이 LTV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0%를 적용한다. 이걸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당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거든요. 총 액수로 따지면 2분기 말 기준 1493조 2천억원이니까 1500조원에 가까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올해 도입됐거나 도입되는 이 세 규제를 묶어서 금융권이나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3종 세트'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얼마나 제약을 받게 되나요?

 

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때 '80%의 DSR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액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원을 넘어버리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은행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출 심사에 이미 DSR을 도입한 상탭니다. 다만, 지금은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고요, 비율은 100%에서 150%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이걸 이제 80%까지 낮추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언제 쯤 정확한 비율이 확정되고 시행되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은행의 경우 늦어도 이 달 중순에는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렇게되면 은행권들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DSR을 그 때부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에는 지난 7월부터, 보험업권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도입이 됐고요. 이 달 중순 쯤엔 카드사나 캐피탈 같은 여신전문금융사,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부터 사실상 모든 금융권이 DSR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 폭,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어느 정도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투기 억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엄격해진 DTI와 LTV를 도입해도 잡히지 않았던 집값이 쉽게 잡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문제와 관련돼서 DSR 문제가 전반적으로 가계부체 증가세를 줄이는 데에는 다소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3금융권으로 옮겨지면서 오히려 금융부채가 악화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시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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