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미뤄졌던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비핵화 실현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정부질문의 장으로까지 옮겨졌군요?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첫 질문 주자로 나선 4선의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가 와인바와 포장마차 같은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대해 국민은 어떤 잣대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며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나 총리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데,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이 직접 질문자로 나서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초반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은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내일 질의자로 내세워 총공세에 나설 태세고 민주당은 심 의원의 정보 공개 과정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문제와 같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이었던 만큼 여당은 방북 성과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고, 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3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남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보수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북한 퍼주기’ 논란도 퍼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북한 퍼오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송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남북 간 협력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 퍼오기의 준비 절차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남북 간 협력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저렇게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부속 합의로 결정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NLL,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고, 이에 이 총리는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북 동안 평양에 태극기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초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행 중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누구의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동행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죠. 

이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강한 비핵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김 위원장을 국회에 불러 연설을 하게 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