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임대가 되지 않는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상가의 공실률(空室率, vacancy rate)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상가의 공실률은 1년 전 보다 ‘1.1에서 1.2%’ 올랐습니다.

중대형은 10.7%로 1년 전 보다 0.2%, 소규모 상가는 5.2%로, 0.5% 상승했습니다.

전국 7개 도시 공실률을 보면, 세종시가(중대형 14.3%, 소규모 1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인천(중대형 12.9%·소규모 3.6%)과 대구(중대형 12.7%·소규모 4.0%), 광주(중대형 12.7%·소규모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인구에 비해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1인당 상업면적’이 1990년(0.76㎡/) 이후 최근(2.66/인)까지 면적에 따라 최고 4배(3.5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즉, 그동안 상업용지 면적 비율은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하는 ‘계획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상가지역 상업면적을 축소하고, 계획 용적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적정 수요’를 반영하고, 상가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조정을 통해 상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와 경쟁입찰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공실률이 높은 도심 업무빌딩내’ 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내 비어있는 업무빌딩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주택공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