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 은평구을)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아이디로 접속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렀더니 30여 정부기관의 자료 48만 건이 모두 열리더라. 일단은 그중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가 됐고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고 심재철 의원도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 여기에서 그칠 것이냐. 심 의원이 내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데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죠. 심재철 의원과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맡고 계시는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원: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전영신: 네 일단 먼저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 관련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심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경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재정 정보 시스템의 이용자가 1,400명이거든요. 제가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백스페이스 두 번으로 국가 기밀사항까지 포함된 수십만 건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우연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요. 검찰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는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기자들 앞에서 시연도 했다고 하던데요? 

▶강병원: 그 아마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실에서 불법적으로 자료가 대규모로 다운로드 되길래 찾아갔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됐나 얘기를 해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재정정보원이 전문가 3명을 붙여서 실제 어떤 에러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이 24시간에 걸쳐서 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냈더랍니다. 심 의원실에 있는 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수년간 써온 사람입니다. 이 국회에서 접속해야 될, 봐야 되는 화면과 볼 수 없는 화면 비인가 자료죠.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심 의원 역시 2007년에 예결산 위원도 했고 2009년에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도 했고 2014년 이후에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충분히 비인가 정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재정정보원에 뭔가 우리가 좀 뭐 에러를 이용해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써 우선 자세, 바른 자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일단 자료 내용을 보니까 거기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와있고 사실 업무추진비 자료는 기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주장인데 같은 기재 위원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뭐 형사 이론에 그런 게 있나요? 독수독과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죠. 저는 아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검찰 수사에서 불법이었다라는 게 해킹했다라는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발견된 2차 자료라는 것도 과연 이게 국가 기밀인지 한번 우리 사회자께서도 판단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정말 이렇게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내놓는 자료인 거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경호처에 통신 장비 업체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을 포함해서 37개 부처의 시스템 보안관리 업체도 모두 드러납니다. 헌법재판과, 대법관, 장차관들이 주로 가는 음식점 식당들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동선 파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재판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처에 큰 이권이 걸린 사람들 같으면 그 식당을 알아서 도청장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정보원을요. 이게 과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방팔방에다 공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직 그런 부분들은 뭐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데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10년 이상 1400명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백스페이스 두 번 눌러서 이런 국가기밀의 정보에 접근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영신: 결국은 해킹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병원: 저는 해킹을 했다고 단언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몰래 유출했건 우연히 취득을 했건 이렇게 얻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사실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재부가 정부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상태인데 과거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심 의원 측에서도 업무추진비 같은 세세한 자잘한 것들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 대정부질의라든지 상임위 국정감사장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면책 특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병원: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자꾸 심재철 의원이 키워나가는지 이게 의아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큰 박수를 보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대담한 평화가 우리 앞에 왔다라고 지금의 국면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10월이 됐든 또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이 국면이 우리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은 못마땅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권을 가지고서 키워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빨리 정부 여당을 난타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정보 요구를 하면은 열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와대 사용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밀인지 알면서까지 불법으로 국가기밀을 탈취했다라는 것은 저는 우연으로 해명되지 않고요. 뭔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시야를 좁게 보면 업무추진비 부분만 일단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 시간과 무관한 심야 시간 또 휴일에 2억 4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고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여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KBS 이사 건이 지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 KBS 이사를 내보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 이건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를 삼았기 때문에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강병원: 예 이번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이미 검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우리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정도를 걷는 총무비서관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회의수당 문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공적인 일하므로 공짜로 일하라는 것. 심재철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적인 일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보수 없이 일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없이 일한 사람들에게 자문료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비용과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동계올림픽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모나코 국왕 경호팀 목욕비였죠. 그리고 오늘은 서울경찰청 외곽 의무경찰들 격려한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 하나하나 가지고서 얘기한 거 자체가 얼마나 본인들이 확보한 자료가 기밀사항이 아닌 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청와대 무슨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사안이 아니라는 오히려 미담 사례라는 게 드러났다 생각하고요. 저는 철새 사용이라고 심재철 의원이 자신있게 얘기할려고 한다라면요. 저는 국회부의장 시절에 특활비 6억을 먼저 가져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에서 회의 2번하고 활동비로 9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밝혀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당에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일을 크게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청와대하고 여당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쓰인 부분을 얼른 인정하고 상황이 이랬으니 이해를 구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강병원: 아니죠. 이 문제가 심재철 의원실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40만 건이 넘는 정보가 불법으로 다운되는 거를 보고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직접 심재철 의원에게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이런 국가기밀 사안들 다 포함하고 있으니 빨리 반납을 해 주시라. 그런데도 심재철 의원실은 반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심재철 의원실이 가져간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서실에 식자재를 납품한다든지 시설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호체제 아까 통신장비 거래 내역도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영신: 내일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데 확보한 자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여 기관에 48만 건에 달하는 상황. 추가 폭로가 더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뭐 심재철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공개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이런 정부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가 필요한 외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은 전부 다 심재철 의원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것이고요. 심재철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더 치밀한 방식으로 해킹해서 우리 국가 기밀들을 저는 빼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만약에 추가 폭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강병원: 저희는 오늘 아침에 기재위 전체 회의를 야당 측에서 소집을 해달라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하루빨리 이런 기밀 사안들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재위에서 사임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심재철 의원 개별 의원실의 불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전체가 동참해서 대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은 또 하나의 방탄국회 변형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의 특기가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그런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걸 봐서는 이미 이런 국가 기밀 정보 불법으로 다운받은 정보를 공유해서 공범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개를 해서 자료들이 부동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야당 탄압이 아니냐 형평성 논란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신창현 의원 건을 언급하면서 물귀신 작전 이른바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전혀 다른 사안의 건입니다. 신창현 의원이 처신이 좀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이미 반성하고 국토위 상임위에서 사임을 했던 것을 오히려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기재위원 사임부터 해야 되고요. 검찰 조사 협조가 전직 국회의장 5선 의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이 뭐 상당할 거 같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번 사태가 수습이 일단 돼야 될 거 같은데 수습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강병원: 저는 수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국가 기밀들을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갔다면 여기에서 반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겠죠. 그리고 청와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스템의 에러를 이용해서 백스페이스로 받았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