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라디오는 금요일 오전8시부터)
           *TV는 다음주 화:밤10시40분, 수:오후3시40분, 토: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주제: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현실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 이전영 전 포스텍 기술투자 사장

이각범:
-선진국들은 유례없는 호황인데 우리만 경제가 어려운가?
-우리도 선진국 같은 O2O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 내는 진정한 공유경제로 가려면 우리 경제가 더 개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하려 국가재정 투입하지만 나중에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텐데...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리스크 극복방안이 있나?
-수출산업의 역동성 떨어졌는데,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전영:
-우리 경제 어려운 이유는 단기적 사고와 행동으로 역동성을 잃어버린 탓
-방향 있어야 혁신을 하려하고 혁신에 따르는 위험 감당할 자신 있어야... 방향과 혁신 결정되면 뭘 해야 할지는 각자가 찾을 것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이 각자는 의미가 있지만 시스템에 잘 융화돼야 부작용 줄어... 데이터 공유성 높이는 것도 방법
-패러다임 시프트는 수반되는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데 대한 공감대 있어야 가능...오픈 마인드와 융합적 사고 있을 때 가능
-사회를 어떻게 저리스크 저수익에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바꿀 것인가. 리스크 관리는 역동성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과거 수출입국도 우수한 인력 덕분... 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 필요

박정일:
-대기업의 조직과 경험에 젊은이들의 혁신이 보완될 때 역동성 다시 찾아 올 수 있을 것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제 패러다임은 규제혁신.과감한 감세.신기업 정책
-데이터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활발한 선진국, 우리도 개인정보 규제와 규제 철폐 등이  화두
-경제에는 이념 없어. 부처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등 철폐돼야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세금 쏟아부으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가 되야 이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일관성 있는 통합.융합 정책 절실히 필요, 과거의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산업들 육성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제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 이렇게 OECD 나라 중에서 중요한 경제 강국들이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한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New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실업이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Normal이라고 했는데, Digital 혁명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줄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New Normal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New New Normal’이라고 또다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 먼저 앞서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는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이하 박정일):
반갑습니다. 박정일입니다.

이각범:
그리고 이전영 전 포스텍 기술투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전영 전포스텍 기술투자 사장(이하 이전영):
안녕하십니까? 이전영입니다.

이각범: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무섭게 발전하는데 한국은 왜 지금 주저앉고 있는가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 선진국들이 현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이전영 사장님.

이전영:
뭐 내외적인 여건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역동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인, 그러니까 금융, 기업, 노동, 개인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단기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해결책도 그거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박정일 교수님. 지금 이전영 사장님 역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1962년인가요? 그 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장률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도중에 한강의 기적을 뭐 상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성장률 면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이루는 곳이 없었고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뒤에서 6번째로 못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상위 10위권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치가 다이나믹 코리아였거든요, 역동적인 한국이었는데 그 역동적인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침체의 한국으로 바뀌었습니까?

박정일:
예, 좀 전에 이전영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한국경제는 역동의 경제였고 역동의 역사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몇 십 불 안되다가 지금은 거의 3만 불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0-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2만불 이상 5000만 인구 이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우리가 7번째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잠재력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용참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거시적 펀더멘털(fundamental)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성장엔진도 꺼져가고 있고요.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온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결부돼서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각범: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미국내에서 논란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경제를 봐라. 우리 경제 지금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이 아주 높은 이윤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GDP가 말이지요 그 선진국형 경제가 3%, 그리고 어떤 때는 3.5%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가 우리보다도 0.8% 더 성장한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있고 그리고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가지고 또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게 결국은 내가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을 하고 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뭐 탄핵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경우도 뭐 아베 총리 나오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베 총리 참 잘못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랬지만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체 터널에 갇혀 있던 일본경제가 그 터널을 확 벗어나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청년들을 일본의 일자리로 끌어들이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는 그야말로 이전영 사장님 말씀하셨던 역동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은 침체터널에 있고 우리는 앞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혁신기업이 있느냐. 혁신기업 있어야지 역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삼성은 세계 혁신기업의 서열 4위로 올랐는데, 지금 이 관리의 삼성이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역동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혁신기업이 많이 존재해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미국도 결국은 세계의 유수한 재벌들이 다 요새 새로 나온 혁신기업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영: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일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그 정부가 추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에 선호는 있지만 메시지가 분명하고 거기서 만든 모델이 결국 어떤 한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동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옛날에는 그런 모델이 있어서 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향성이 조금 분명치가 않아서 거기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혁신도 저는 그런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있어야지 혁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혁신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해본 길을 가는 거고 검증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결국 리스크의 사회화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옛날의 주식회사도 결국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했느냐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그것이 시스템으로 뒷받침이 되어야지 저는 다시 역동성,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과 혁신이 이제 결정이 되면 사람들이 다시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각자 찾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찾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일: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지금 경제 GDP가 4% 성장이고요 경제성장률을 2.9%입니다. 물가, 고용이 전부 다 안정된 상태거든요. IMF에 따르면 2010년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9.6%였는데 올해는 3.9%. 독일 같은 경우는 6.9%였는데 3.6%로 낮아졌고요 일본은 10년 전에 5.1%였다가 지금 2.9%입니다. 대학생들 고용이 1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청년들도 일본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블루 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루 컬러가 34년만에 최고치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정책으로 2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조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 굴기라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호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과연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조선, 철강, 다 불 꺼진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이각범:
네. 흔히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은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산업이 현재 침체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박정일 교수님 지적대로 불 꺼진 제조업이 다시 불을 키고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흩어졌던 블루 컬러들이 직장으로 다시 오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독일이고, 그리고 일본은 실업률 뭐 2.9% 이거는 거의 완전고용이죠. 3% 이하는 다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실업률 자가 마찰적 실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던 일도 있고 해서 기왕에 갖고 있는 스펙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하는 희망적 실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3% 이하 2.9%를 기록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고, 더군다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100%가 취업이 된다 이거는 놀라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 불 꺼진 제조업이 더욱 불 꺼지게 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혁신이라는 말씀과 같이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현재의 제조업, 그리고 IT기업 이렇게 나눠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또는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만든 독일에서는 이 제조업과 IT기업이 별개가 아니라 제조업이 기왕에 있던 생산 프로세스 자체를 그 자체를 지식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하고 지식 패키지로 해서 판매되었던 그 지식이 제조업의 생산공정 혁신으로 이어지고 해가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던 독일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이 다시 오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어링을 한 결과도 있지만 그 전에 바로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결합되는 O2O의 혁명이 제조업에도 일어났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조업은 안된다, 대기업은 잘못한다, 부도덕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전영: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 중의 하나가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사회적 어떤 도덕, acceptable한 도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대기업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대기업을 무슨 개혁하는 것이 혁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새로운 혁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제일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키우고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런 정당하게 경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하도급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용의 어떤 정규·비정규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리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의 지능화를 통해서 혁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도 대기업이고 또 그런 것을 변혁할 수 있는데도 세계 시장을 갖는데도 대기업의 어떤 조직과 경험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IT 이런 젊은이들의 혁신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상생이 되었을 때 나라의 어떤 역동성은 다시 찾아 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단순화 해갖고 전체를 한 번에 이런 게 아니라 좀 세분화해 갖고 세 개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요새 저는 논의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진보를 해야 하는데 그 진보의 패러다임이 1920년대에 맞춰 있는 것 같아요. 1920년대는 일본의 강단사회주의가 나오는 해인데. 결국은 이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박정일: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의 개념도 1920년대나 60년대나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당연히 변해야 되지요. 경제의 시프트도 변해야 되고 현재는 글로벌 소비성으로 경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베노믹스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양적완화, 재정정책, 성장정책을 세 가지 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양적, 재정, 성장정책을 패키지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서 일본 GDP가 작년에 550조 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2%로 낮아졌고요. 고용은 거의 100%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들의 공통적인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은 규제혁신, 과감한 감세 및 신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재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사회 Society 5.0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학 4차 산업기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앞서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community industry, 모든 관민이 협력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로봇 강국으로 나서자 이렇게 세계는 바뀌고 있고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는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약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기 미흡한 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지금 박정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는 재정, 노동, 그리고 산업 이런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금융적인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플라자 협정에서 가졌던 굉장히 큰 부담 때문에 20년의 잃어버린 20년을 기록했다면 아베노믹스의 제일 첫 번째가 엔화의 가치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하던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이걸 통해가지고 새로운 역동성이 생겼는데, 이 역동성을 강조하시던 우리 이전영 사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패키지로 해서 말이죠 옛날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른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체가 상호 융합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의 데이터도 클라우드에 저장되면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모여야지만 빅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기업들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잘못하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하면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모아지려면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올림픽을 위해서 일본에서 하나의 어떤 그 공유, 공동의 베이직(basic) 목표 이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동의 목표라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전영:
그러니까 저는 사회는 어차피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에 맞춰 갖고서는 이제 발전모델을 짜야 하는데, 사실은 뭐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시점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균형을 맺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방향과 속도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각자만 주장하다 보면 요새 흔히 얘기하는 무슨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각자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시스템에 잘 융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 사고를 해갖고 그것이 모델이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것이 확신을 줘야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갖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사고를 우리가 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하나의 방법론으로 데이터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저는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대기업만 모든 데이터가 대기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유를 해야 되는 그걸로 저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적당한 보상이 저는 있어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같아 가갖고 데이터의 어떤 공유성을 높여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아,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빅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또 빅데이터가 요새는 뭐 빅데이터 4.0, 빅데이터 5.0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공유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그 데이터가 가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 지금 저 회사들 보세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원래 재벌기업이 빅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데서 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기업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던 창고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이 되고 이들 기업이 하는데 이들 기업이 하는 건 하나같이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일반 사람들의 개미 정보가 모여가지고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를 생각하는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이거를 칸막이 쳐가지고 이거는 옳은 거 이거는 틀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침체현상을 겪게 되고 또 아까 우리 저 박정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신산업의 장밋빛을 줬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2008년까지 2010년을 목표로 하르츠 개혁이라고 슈뢰더 총리, 메르켈 부총리 사민-기민 연립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노동개혁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노동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실업률이 11.4%였습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추게 되어서 11.4%였죠? 그게 4%대로 떨어지게 됐어요. 4.1%.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집권하는 세력은 우리 세력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슈뢰더 총리가 가졌던 게 내가 이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사회민주당은 영원히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도 다음 선거에서 총리직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독일을 위해서 나는 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르츠씨한테 하면서 개혁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르츠씨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국심 이것이 사회를 바꾸는 개혁인데,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기존의 정치적인 노선에서 과감히 탈피해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박정일:
네. 그렇습니다. 경제는 과거의 우리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수출 주도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도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벤쳐기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빅데이터에서 빅을 빼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AI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5G 플러스 빅데이터입니다. 중국의 구이양시라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구이양시의 GDP의 33%를 빅데이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기업이 1천개가 있던 것이 8천9백개로 늘었거든요. 중국은 거대한 빅데이터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미국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갖다가 86%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6%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차피 빅데이터 시대가 된다. 거기에 우리도 빨리 적응해야 되고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영: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 많다고 빅데이터 아니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정제돼 있어야지 되요.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 많아봐야 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듯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공유를 위해서 첫 번째 머신 리더블,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모여야지 돼요. 이게 다 각자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머신 러너블, 기계가 배울 수 있게 해줘야지 AI가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머신 언더스탠더블, 기계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돼있어야지 그게 공유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데이터가 많으면 활용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AI도 공짜가 되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파운드도 공짜가 되고 데이터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돈이 되게 하는 걸로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우리 이전영 사장님이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 structured data만이 데이터로서 선정되고 structured만이 통계로 잡히고 하던 상태에서 unstructured data가 같이 결합되어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는 옛날에는 숫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데이터로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중동에서 메르스 증후군 가진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걸 왜 인천공항에서 체크를 못했느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었지만 사실은 빅데이터 체제가 갖춰지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 갔던 사람이 중동에서 메르스 병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시스템이 잘 안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가지고 얼마든지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경제라고 하는, 단순히 공유경제는 에어비엔비(airbnb)나 우버(Uber)나 이런 갖고 있는 물질을 공유하는 것만이 공유경제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개방적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일 교수님.

박정일:
네. 지금 빅데이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본이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나고야나 오사카에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타고 내릴 때? 그럼 그 위치를 갖다가 데이터로 전부다 해서 과거 10년도,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사람이 바쁜 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택시기사에게 얘기합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어디로 가면 손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테스트를 했습니다. 운전사가 베테랑 운전사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거 하고. 훨씬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게 손님을 많이 태웠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심리라든지 부동산 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데이터를 전부다 활용해 가지고요 아, 이 사람이 언제 부동산을 살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부다 이메일로 오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의 규제, 개인정보라는 얘기죠. 제가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15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출장 오면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거에 앞서서 규제에 새로운 비지니스가 전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비지니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벤처기업도 전부 다 중국에 가서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워치 있지 않습니가? 애플 워치사. 이런 것도 심전도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심전도 기술을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법에 걸려서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다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규제라든지 규제철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각범:
지금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이념지향성이 지나치게 개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삼성의 삼성기아, 이게 저의 심전도를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병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인의 의료정보가 병원시스템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바로 이런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병원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의료정보가 자유롭게 통하는데 우리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하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안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집권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막혔었는데 지금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된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공유, 그리고 공개, 공동 활용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원칙에 의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낡은 시대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그렇게 엄격하게 막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놓고 그 경부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차는 다닐 수 있고 저 차는 못다니고 하는 것을 사전에 체크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누가 고속도로를 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고속도로는 열려 있는데 데이터가 흐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규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하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영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영:
패러다임 시프트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것에 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갈등 구조를 일으켜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쿤이 얘기한 건데. 그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만 있으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융합이 돼갖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쟁토론의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저는 패러다임 시프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각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영:
좀 더 이념보다는 그 두 개가 반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더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두 개를 서로 듣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야 하는데 새로운 하나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구조만 나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못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결국은 이런 화쟁, 융합, 또는 이런 정반합의 사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예. 지금도 독일에서 기민-사민 연립정부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뢰더, 메르켈 그 때는 사민-기민 연립정부였죠. 사민당이 집권당이고 기민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했던. 그 슈뢰더 총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영 소셜리스트, 젊은 사회주의자 동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때에 젊은 사회주의자 동맹 사무실에는 입구에 칼 마르크스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는 그 젊은 사회주의 동맹의 의장이 슈뢰더 총리였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피 끓던 사회주의자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역시 사회민주당으로 되었는데 독일을 위해서는 사회민주당의 당이 갖고 있는 이해,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던 이념 이걸 다 버리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해서 하르츠 씨에게 노동개혁을 위탁을 하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노동개혁위원회에서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다음 위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지침을 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스펙트럼에서 정반대에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같이 연립정부를 하면서 사실은 부총리였던 메르켈 부총리는 자기네가 하고 싶었던 것을 사회민주당에서 선출된 슈뢰더 총리가 앞장서서 해줘가지고 나중에 메르켈 총리가 장기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그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뢰더 총리는 이 하르츠 개혁이 성공하는 날 나는 사회민주당과 더불어 다시는 집권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지만 그러나 독일을 위해서 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기존의 이념을 버리는 것,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일: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경제에는 이념이 없잖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모바일 헬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규제가 심해가지고 각 부처별, 그 다음에 20년 전에 자율주행차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별 따로 뭐 각자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의료, 헬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부가 각자 이념에 집착되어 있고요, 집단에 대한 이기주의 이런 게 철폐가 돼야지 우리는 4차 혁명시대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플랫폼 정부가 돼야 됩니다. 아까 혁신성 말씀하셨는데 혁신성이라는 것은 플랫폼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지금 선두에서 리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파괴적인 혁신 플랫폼 기업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파괴적인 플랫폼 기업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멘스라든지 롤스로이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보잉 항공기에 대한 엔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진출하지 않습니까?

이각범:
그 데이터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정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현재와 같이 1920년대의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이러한 이념에 크게 동참했던 젊은 세대에 돌아간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데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 풀기를 하는데 그 돈 풀어놓은 거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또 언젠가는 국민이 주머니에서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데, 그 메워줄 국민은 바로 지금 청년세대거든요. 그리고 돈 풀기가 이게 풀 때는 좋은데 위기국면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재앙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젊은 사람들 얼마나 책임져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는 나중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올 텐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전영:
결국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사회가 만들어줘야지 저는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벤처기업을 창업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균등한 그러니까 지분 갖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등 지분을 갖게 해줘가지고 경영권을 계속 갖을 수 있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0.1센트의 주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창업자는. 다른 사람은 뭐 1불에 1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권을 보장을 해주고 이익도 많이 가져가게 해줘야지 저는 거기서 새로운 꿈과 도전과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같이 뭐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이고 길게 가고 리스크 전연 택하지 않은 그러한 단기적이고 저리스크 저수익, 이거는 사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어떻게 사회를 바꿀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더 시스템으로 서포트가 된다면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네, 사실은 위험부담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땜질처방을 하게 되면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한국경제의 3대 뇌관이라고 하는 자영업자의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거가 있는데, 현재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방을 내려야 될 텐데 이 뇌관을 터뜨리는 것이 앞으로 청년실업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돈 풀기로 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로 오고 있는데, 아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전영 사장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리스크가 이런 면에서 청년세대를 짓누르게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극복방안이 있습니까?

박정일: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통화정책으로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서 그 책임이 2030년에 미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는 선순환구조의 핵심고리인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돼야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요 연평균 7.3%씩 재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4년 이래 최고 28조 5천억 원이 관리재정수지적자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63조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청년세대가 떠안아야 될 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채무를 GDP 45% 이내로 하자는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었는데 무산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현재는 연금충당부채라고 퇴직공무원 또는 군인에게 연금으로 하는 게 845조 8천억 정도가 쌓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가부채 1,555조 9천억에 대한 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청년세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청년실업은 10%대이지 않습니까? 체감실업률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잡 미스매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의 그 기업들은요 막대한 대학생들을 뽑아서 기업을 운용을 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사람들만 뽑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양극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564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전체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중 70%가 1인 자영업자고 영세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첫 번째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 상승으로 한 80%가 5년 내에 다 접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현재 1,493조 1천억인데, 1,500조에 달하거든요, 이게 뇌관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진짜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갖가 정책을 세워야지 2030 젊은이들에게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바로 이와 같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래세대가 어떻게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느냐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세계가 놀라는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산업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출산업에서 아까 이전영 사장 말씀하셨던 역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산업의 동력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영:
네.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에 성공한 것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모든 경제문제도 인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고등 교육을 비롯해 대학교육이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너 사피엔스’라고 요새 휴대폰을 드는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 배워야 되고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내가 계속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에 나를 동기화시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뭐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평생을 이제는 배워야 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이나 개인의 배움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바뀌어야지만 경쟁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전 일자리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스매치가 많지만 앞으로 새로 할 일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결국 그런데서 나온 경쟁력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수출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에 있는 서비스의 고도화,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인력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건 무슨 단기간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인력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정부가 고민하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갖고 가는 거고, 비즈니스는 민간에 맡기고. 그러면 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일: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차피 사람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인재가 제일이고 과학이 제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중국에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에 23% 차지하고요, 미국에 1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제조 2025년을 목표로 지금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 선박, 철강 거의 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반도체는 몇 년 내에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제조 2020년에, 2020년에 20%를 자급자족하는데 2030년에는 40%, 35년에는 70%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밧데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에는 3천만대, 2040년대는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6천만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파나소닉 일본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매출이 반으로 급감했고요, 우리 LG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라든지 일본 제품의 밧데리를 장착을 하면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 제조 세계 공장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해야 되고, 중국 정부 같은 일관성 있는 정부의 산업정책, 플랫폼 정부에 의한 통합, 융합에 대한 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우리의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나마 경쟁력 우위를 확실히 점하고 있던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 원자력 산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원래 2020년까지 중국의 동해안, 우리 서해죠, 그 벨트에 원자력 발전소 46기를 짓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90기를 짓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자력 독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야말로 이 달러 박스인 원자력 산업을 왜 우리는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나날이 떨어지는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중국은 새로운 시대는 전기의 시대다, 그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전기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를 끌어간다는 것이 여러모로 다 증명이 됐고 최근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인자동차가 이런 것들이 다 전기에너지로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침체하는 한국경제, 그리고 세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정일 교수님 미국 성장률이 올해 2.9%라고 말씀 하셨지만 최근 통계는 이미 3.0%를 넘어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중간으로 떨어지는 한국 경제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우리 이전영 교수님?

이전영:
그러니까 저는 아까 원자력도 말씀하셨지만 경쟁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관리 가능한 범위의 위험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관리가 가능한 거죠. 우리는 어떤 게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의 파생효과 어떠한지도 몰랐을 때 그것이 위험한 거지 그런 단계에 가 있는 것은 사실은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전 단계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과 또는 그런 사회 의견하고 정반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저는 되어야지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향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데 리스크만 있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전부다 그렇게 가게 되면 문제 해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을 정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사회화 해갖고 분산할 것인가. 벤처기업들 사장을 오래했지만 결국은 벤처의 위험성을 펀드 스트럭쳐를 통해가지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갖고서는 결국은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사회 역동성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일:
원자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인데요,  킬로와트당 연료비 생산 원가거든요, 거기서 보면 수력은 0원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5.86원이고요 유연탄은 53원 97전입니다. 무연탄 66원이 되고요, LNG 91원, 그 다음에 유류는 158원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원자력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력의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 우리 한국경제가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스마트폰이 2011년 만해도 19.7%였습니다. 작년에 0.7%로 완전히 철수 대상입니다. 현대자동차도 13년에 7%였다가 3% 이하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중국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거의 주력산업이었던 선박, 조선, 철강, 중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기술에 맞는 빅데이터, AI, 로봇, 기타 바이오 이런 산업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일관성 있게 방향성을 정해서 투자해야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한국경제가 살아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겸임교수님, 그리고 이전영 전포스텍 기술투자 사장님 나오셔서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현실이 왜 이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한국경제에 정통한 일본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경제문제의 정치화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단점이 되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게 이념 중심으로 시작되고 모든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경제의 장점이었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던 정신, 역동성, 집중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하던 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던 정신은 찾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논리를 정부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에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부동산정책을 세우면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경제하고 분리해서 경제논리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후카가와 교수의 말을 듣기에 앞서서 시장은 바다와 같고 정부 정책은 바다 위에서 범선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