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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북한과는 이면-구두합의 아무 의미 없어...2차 북미정상회담서 '핵리스트' 나와야 비핵화 의지 있는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18.09.28 10:33

□ 출연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응해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까지 2년이든 3년이든 또는 5개월이 걸리든 상관없이 시간싸움 타임게임을 하지 않겠다면서 제대로 된 비핵화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동열: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유동열: 이번에 평양회담을 마치고 UN연설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전영신: 그렇죠. 

▶유동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연설이었어요. 그러자 블룸버그통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라는 비아냥거림의 나올 정도로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니까 UN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력한 우회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대북제재를 중단하라 완화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세 번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계속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갖다가 언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실천적 조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현재 이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핵 폐기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국내외에서 북한 김정은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시각도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면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핵 사찰이라는 단어가 nuclear inspection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면협상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대전제가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유동열: 북한 같은 이런 집단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이면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문서로 서명한, 문서로 서명한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게 북한이라는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이래 판문점선언까지 무려 남북 간에 650회의 당국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결과 240억불에 합의를 했어요.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4 공동선언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건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는 게 북한입니다. 이렇게 문서로 확인하고 서명한 것도 이행하지 않는 북한일지인데 이면합의, 구두합의라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런 가공할 핵무기 또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에 대해서 명확한 실천적 의지가 담긴 이러한 서명을 해도 이행이 안 되면 그만인데 이면합의, 구두합의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다라고. 

▷전영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합의 내용을 가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거기에 가서 최종적으로 구두로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들을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동열: 아니죠. 미국은 지난 번에도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중단한 것도 북한이 구체적으로 문서로써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합의해 주겠다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가지 않은 거죠. 

▷전영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가는 것은... 

▶유동열: 이번에도 간다면 최소한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진전된 흐름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핵 리스트를 갖다가 이번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변 핵기지를 어떻게 어떤 시간 내에서 폐기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가겠다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UN 외교는 연내 종전선언을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또 폼폐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이끌어내는 어떤 성과를 냈다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종전선언 얘기를 하자면 종전선언이 안보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데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대북제재도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쉽게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유동열: 그렇죠. 그런데 먼저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북한 종래에는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봤는데 이번에 북한은 종전선언 단계하고 평화협정 체결 단계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해서 당장 미군을 철수시키고 UN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다. 당에서 제일 통제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유동열: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나 또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종전선언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뭐가 있냐 하면요 이게 단순한 정책선언인데 왜 이렇게 미국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볼멘소리가 우리 국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은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 한반도의 경제체제가 전환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 군인 주한미군도 나가야 되고 UN사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안보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서 머뭇거렸는데 이 종전선언을 하면서 계속 주한미군과 UN사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자기 입으로도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남북한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입을 닫고 있어도 우리 내부에서 소위 이름하여 북한을 추정하는 종북세력이라든지 또는 진보로 가장한 이런 세력들 저는 이를 가짜 진보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력들 사이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왜 우리 내부에 외국 군이 있느냐 외국 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하면서 북한이 입을 닫아도 입을 닫고 있어도 우리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 UN사는 해체해라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돼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더 답답하다는 거죠. 북한은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프레임에 우리가 달려드는 거죠.  

▷전영신: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비백화 일정 관련해서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다시 한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인식할 때까지는 UN안보리의 체제가 강력히 반드시 계속 이행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과 밀당을 하는 듯한 인상이라서 그리고 또 종전선언도 우려를 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협상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유동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요? 

▶유동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충동적이고 즉흥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완전히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핵 폐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1년, 2년, 3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표현들 이러한 북핵 폐기에 대한 일관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되고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핵 폐기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이걸 강력하게 이행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도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물론 트럼프를 보좌하는 노련한 또 오랫동안 숙련된 이러한 종북 전문가 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그러한 정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의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충동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거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진짜 북핵 폐기를 한다면 지금 단계가 네 단계지 않습니까? 첫째 먼저 핵 목록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찰을 한 다음에 폐기를 하고 나중에 검증하는 이 4단계인데 지금 이 문제가 나온 지 올 1월 달부터 나왔는데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핵 폐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 물질과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역량까지도 완전히 없애는 게 이게 바로 북핵 폐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김정은의 입장은 뭐냐 하면 딱 나타나 있어요. 뭐냐 하면 미래의 핵은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러나 과거, 현재의 핵은 유야무야 하면서 계속 보유할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봐라, 지금까지 한번도 핵실험이 없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실험도 안 했다 또 군사 도발도 안 했다 이게 성과다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트럼프도 미래의 핵만 막고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타깃수단인 ICBM, 화성15형 같은 이 미사일 쉽게 말해 해체해버리면 나머지 과거, 현재는 일단 유야무야 하겠다 그러한 것들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계속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래 핵만 막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유동열: 과거, 현재의 핵을 빨리. 

▷전영신: 그 말씀은 이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핵 사찰 이런 부분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죠.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남북의 GP 시범 철수에 대해서 비무장지대 안의 모든 활동은 UN사 소관이다 이렇게 미묘한 발언을 했죠. 

▶유동열: 미묘한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맞습니다. UN사 관할입니다. 정전협정에 나와 있거든요. 

▷전영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핵 무력이 아닌 재래식 전력 문제는 남북 합의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유동열: 예, 지금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온 군사적 합의서를 보면 GP 내의 철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는 관할권이 UN군 사령부한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UN군 사령부한테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UN군 사령부의 관할의 허가가 필요하죠. 

▷전영신: 재래식 전력 문제 역시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유동열: 아니, 재래식 전력은 비무장지대에 없는 다른 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관할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GP 설치나 해체 문제에 대해서 원래 비무장지대 안에는 모든 군사시설이나 이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무장지대에 GP가 있는 자체가 경비 초소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먼저 북한이 위반해서 GP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한 160개, 우리는 한 60개 있는데 이번에 이걸 갖다가 등가적으로 일대일로 11개부터 없앤다고 하는데 이 GP에서 없애고 또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UN사 관할인데 왜 남북 간에 이걸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전쟁 이래 6.25 남침전 이후에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문제도 남북한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죠. 지금 주한미군사령관은 타이틀이 3개입니다. UN군사령관이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사령관이고 한미연합사사령관입니다. 3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정전체제 무력화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UN사 관할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전영신: 국방부는 이 부분은 미국 측과 협의를 했고 UN사도 공감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한미 양국 간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유동열: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논란은 2차 정상회담에서 부디 결론이 나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인터뷰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북미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마주앉게 될 시기가 장소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에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열: 장소 문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에 싱가포르 나왔고요. 판문점도 있고 미국이나 평양은 아마 배제시켜야 할 것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비엔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게 이번에 폼페이오가 4차 방북을 해서 가져올 게 보따리가 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유동열: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성사가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장소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상은요. 장소 문제는 아닌데. 

▷전영신: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 될까요? 

▶유동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핵 폐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핵심적인 이슈는 북핵 폐기인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포장이 돼 있거든요. 한반도는 남북한이 한반도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핵무기가 없거든요. 이미 있었던 핵무기 전술형 핵무기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다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현재 대한민국의 땅에는 전술형 핵무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북한 핵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핵 폐기라고 하면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꼭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데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 내부에는 숨겨놓은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 핵과 한국의 숨겨놓은 핵이 먼저 없어진 다음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한 비핵화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 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비핵화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문제인데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협정에서 최소한도 이번 2차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열린다면 핵 리스트 정도는 나와야 돼요. 핵 리스트는 간단하거든요. 왜, 김정은 책상 안에 있어요. 김정은 책상 안의 리스트 그냥 꺼내서 제가 계속 북한 비핵화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가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할 의지가 있으면 북한은 서방세계와는 달리 김정은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이가 유일지도체제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없애라 하면서 서랍에 있는 리스트 던져주고 사찰하고 폐기하면 끝나는 건데 한 달도 안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3년을 가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걸 보면 정말 과연 김정은이가 비핵화 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의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촘촘하게 잘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열: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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