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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한 달 만에 또 추가...‘임민성 부장판사’ 선임
서일 기자 | 승인 2018.09.27 22:3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초 영장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린데 이어 다음 달부터 또 한 곳을 추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논의 끝에 영장전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임민성 부장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에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업무는 다음 달 4일부터 5명이 맡게 됩니다.

이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들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관련 영장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1차 영장심사를 진행한 판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의 영장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 추가를 요구해왔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광주와 대전,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습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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