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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의원 오늘中 검찰 고발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9.27 12:01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고발한데 이어, 오늘중으로 심재철 의원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27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의 자료를 추가 공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번엔 심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지만,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다"며,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정부 부처의 예산 관련 자료를 권한을 넘어 내려받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당 자료 입수 과정을 시연하며 해킹과 같은 불법성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과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26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재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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