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적자구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적자를 메워주고는 있지만 젊은층 자체가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면서 수급연령이 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할지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난 8월 발표된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의 고갈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급한 연금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9%인 연금보험료가 16%는 돼야 수지균형을 맞춘다며, 향후 저성장 시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인서트1) 김원식/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연금수급 연령을 아주 장기적으로 높인다든지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계수적 조정 가지고서는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가 힘들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서트2)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현재 3% 성장 이야기 하지만 향후에는 2%, 1% 성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전망기관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패널들은 특히 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데 현행 적립식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가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젊은 세대가 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금관리본부장이 1년 2개월째 공석인 점을 꼬집으며, 연금이 대기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원식 교수는 저소득 노인층에 기초연금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서트3)김원식/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구요”

김용하 교수는 중산층도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서트4)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연금을 받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진행을 맡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기조로 하되 젊은 세대가 부담을 덜 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개혁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최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