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체제 위기를 맞았던 헌법재판소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최종 임명되면서 당분간 6인 제체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은 오늘 오후 4시에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미래의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 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법의식, 가치인식과 소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기에,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겠다”며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소득 양극화와 성 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관념 속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