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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42] "연금개혁 방향" 김원식-김용하 "국민 설득해 시급히 결단할 때"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09.21 14:21

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라디오는 매주 금 오전8시부터)
         *TV는 화:밤10시40분, 수:오후3시40분, 토:오전7시40분, 밤10시40분
주제: 연금 개혁 방향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이각범:
-지난 8월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재정위기 아닌가?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한 원인은?
-연금보험료 16%까지 올리는데 국민 설득 방안 있나?
-보험료 내는 기간 짧아지고 평균수명 늘어 수급연령 길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방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국민연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 없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김용하:
-제4차 재정계산 결과 3년 당겨진 2057년 고갈 예상돼 충격 주고 있어
-연금보험료 16%가 돼야 수지균형이니 빨리 16%까지 인상해야, 미래세대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 높아져.
-저성장 국면에서 향후 20~30년 생각하면 현재가 보험료 인상에 더 적기일 가능성.
-기금운용본부장 1년 2개월 공석. 수익률 더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아
-스튜어드십코드로 연금이 대기업 의결권 행사하게 되면 자본주의시장 자체 흔들 수 있는 역작용 가능성도.
-중산층 이상도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여론, 기초연금을 상위30% 제외하고 지급하는 점 재고할 필요성.

김원식:
-낸 것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 적자구조는 젊은 세대에 불리, 적자를 다음 세대가 메워주니 적자규모 더 커져.
-보험료 현9%에서 향후 16%까지 올리는데 국민 설득 방안은 없어···미래 노후 위해 거의 50% 인상은 큰 부담.
-국민연금 재정안전성 약해, 계수적 조정만으론 한계여서 본격적 재구조화 필요한 시점
-스튜어드십코드는 우리만 독단적으로 시행할 때는 기업경쟁력에 문제
-국민연금이 최후 노후보장수단임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백할 때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집중 보장해야, 50%수준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줬으면.

 

* 오프닝 *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거의 유일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사적 사회보험이 있고, 또 노년의 연령층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여러 세대, 여러 직종에 따른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서 일종의 니체(niche: 틈새)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에 있어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희망퇴직을 해서 갑자기 직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알뜰살뜰히 부은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최근에 자영업 대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노후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민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또 현재의 노년보다 더 암담한 청년들의 노후생활이 국민연금을 불러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향후 운명,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고 제대로 된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하여 두 분 전문가 분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이하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네, 그리고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경제학 교수이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이하 김용하):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왜 그게 있었습니까?

김용하:
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30년을 이제 갓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미 연금재정에 문제가 돼서 우리 1999년도에 1차 개혁이 있었고 2007년도에 2차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사항을 진단하는 재정재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저희 4번째 재정재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재계산을 한 결과, 3차 재정재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서는 그것보다 3년 당겨진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각범:
아, 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면 올해로 꼭 30년이 되네요.

김원식:
그렇습니다.

이각범:
네, 6공 시절에 됐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믿었던 ‘2060년 까지는 국민연금은 재정이 건실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3년이나 당겨져서 2057년이 됐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종의 국민연금 재정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김원식:
네. 그 동안에 제도가 두 번 개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평균수명이 그 동안에 크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뒤따라주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출산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아 근로자들이 노후 노령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또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어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속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 저출산 문제하고 이 고령화가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해 가지고 일하지 않는 노인세대를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1인당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잘못하면은 어 젊은 일하는 사람 한명이 노인 인구 한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주 초고령사회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 자체의 그 재정건전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해결이 필요한데, 과연 이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용하:
예,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 두 가지 다른 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안이라고 제시된 것은 연금급여율을 오히려 현재 45%에서 40%로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45%로 스톱시키고 어 그 대신에 연금보험요율을 2019년에 바로 2% 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9%를 11%로 올리겠다는 안이 ‘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다른 두 번째 ‘나’안으로 제시된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제도 그대로 두고 연금보험요율만 현재 9%에서 4.5% 포인트를 높인 13.5% 까지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현재 2043년에 65세까지 올리기로 된 것을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로 2세 정도 올리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각범:
아, 그거 정말 이 젊은세대를 생각하면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지금도 젊은세대가 국가재정에 이 결손부분을 향후에 메꿔야 될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채택된 이래로 국가재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인풋(input)이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 세대가 거기에다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인인구부양비율까지 늘어나고 또 이 연금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하다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김원식:
우선 구조적으로 연금 부담과 혜택에 대한 구조가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득재분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고 고소득층에게 적은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은 고소득층에게 조차도 본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적자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적자상태를 다음 세대가 메꿔주게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이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이 젊은세대들이 아, 우리는 더 이상 연금 적자를 부담할 수가 없다. 연금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를 포기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이 적자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용하 교수께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만 급여 보장성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비율을 높인다든지, 혹은 출산급여라든지 불임크레디트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금 재정에 있어서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혁방안 까지도 같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금을 통해서 노후보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병행될 수 없는 거죠.

이각범:
네.

김원식:
예,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당장은 급여보장 제도를 해준다 그러면 좋고, 또 연금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은 연금 수급자로서는 좋죠.

김용하:
좋죠.

이각범:
그러나 연금을 내야 되고 이것을 향후 부담으로써 떠안아야 되는 세대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 입니다. 이 수급과 또 실질적으로 연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여기 사이에 있어서 미스매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참 심각한데, 어 2년전 인가요? 사실상 그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그 안에 실질적인 주된 안은 거의 김용하 법인데요, 우리 김용하 교수님이 공무원 연금개혁 하셨던 그 경험으로 이 국민연금개혁을 생각하시면 그때 그 문제가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용하:
네,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저부담·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김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료 부담하는거에 비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우리 국민연금 제도만 해도 1.8배가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험료로 환산하면 현재 40%의 소득대체율로 진행되고 있는데 40%의 소득대체율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16%가 돼야 수지균형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9% 밖에 안되니까 실제로는 7%포인트를 갖다가 적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현 세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연금재정 고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고 가능한 빨리 16%까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지균형 보험료 자체가 16%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 국민연금 급여지만 이 정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연금보험료는 16%까지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적립식 연금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급여를 연금보험료로 그 당시의 근로 세대의 연금보험료로 지불하는 그런 부가 방식 체계로 가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현재 9%에서 26.8%로 거의 3배 정도 올려야 수지균형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가면 사실은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받는 것은 16%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데 보험료는 26.8%로 올라가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이 그래도 젊은 세대,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혁돼서 보험료가 적어도 26.8%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6%까지 적절한 속도로 높여서 미래세대에도 16%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도를 미리 안정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안정화의 기본적인 방향 내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지금 김용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16%를 내야지 사실상 연금이 2057년 이후에도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면, 아까 A안과 B안에 있어서 이 소득대체율을 현재 9%에서 13.5%로

김원식:
보험료율을

이각범:
아, 예. 보험료율을 9%에서 13.5%로 하는 거, 그 자체도 상당히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였는데, 13.5%로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16%에는 또 못미치지 않습니까?

김원식:
그렇습니다.

이각범:
그렇다면 2057년 고갈의 가능성은 더 앞당겨져야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보험률을 16.5%로 올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원식: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큰 나름대로는 현재 경기도 나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미래 노후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심지어 9%에서 16%라는 것은 거의 50%를 이상을 인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을 길게 갖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자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번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조속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 정도의 보험료율을 더 내야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안정화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정부분 그러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그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서로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절차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운용 전체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초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로 쭉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곡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출주도형 경제의 주체는 대기업이었고요. 지금은 대기업 억제하고 수출주도형을 억제하면서 내수시장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배분에 공평하게 참가하는 이른바 소득주도형 경제를 보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형 경제에 있어서는 당장에 가계당 지출이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수시장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을 연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 라는 전제가 어려워지는데 과연 정부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하: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안 좋기는 하지만 미래의 10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이 더 좋은 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이미 들어선거죠. 지금 현재 3% 성장 이야기 하지만 향후에는 2%, 1% 성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전망기관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산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험료를 좀 올리더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좀 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같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연금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반드시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김원식 교수님이 전에 그 발표하신 자료에서 연금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서 지적하셨던 게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실질적인 년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그 율 자체가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 기간을 다 따지고 보면은 25년이 채 안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 자체가 25년이 안되는데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은 점점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가지고 연금보험료율과 지급액 자체를 소득대체율을 균형있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질적인 기간을 따지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만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거, 그리고 독신가구 늘어나는 거, 독신가구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경향도 늘어가는 거 이런 거 등등 다 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연금에 들어가는 인풋인 보험료를 지급하는 액수는 점점 줄어가지고 이 기본적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김원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층의 근로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특색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출산률이 안정화 되어 있거든요, 일정 수준에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 줄고 있고요. 최근에는 1.0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근로기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젊은 층이 20대 초반에 근로시장에 나옵니다. 군대안가고요. 또 가능하면 뭐 대학원이라든지 혹은 대학원에 안가거든요.

이각범:
네.

김원식:
20대 초반이 점점 추세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는 평균 사회진출 연령이 30대일뿐 아니라 이 기간이 점점 더 물러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각 개인별로 봤을 때에도 근로기간과 연금 수급기간 간에 매칭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49살입니다. 안정적으로 자기가 연금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연령이 49살까지고, 실지로 49살부터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제2, 제3의 다른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의 근무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더 이 계층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각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20%만 부담하는 거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급하는 액수에 비하면. 그럼 80%는 사실상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연금의 재정의 건전성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김용하:
지금 국민연금 재정은 순수하게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적립하고 그 적립한 돈을 잘 운용해 이자까지 붙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금이 조성된 돈으로 노령기가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재정이 원래는 이제 제도 도입초기에는 사업비도 상당부분 정부가 재정을 지원했는데 지금 사업비도 거의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순수하게 연금보험료로만 운용되는, 가입자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57년에 적립기금 고갈되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연금보험료 인상이라는 것이 또 제한적이고 이렇게 될 때에 정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이 그 때 되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래서 기금운용이 지금까지 매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 운용은 어디까지나 전문가 위주로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최근에 임용이 됐습니까?

김용하:
예, 아직은 임명되지 못했고요.  작년 7월 달에 공석된 이후에 지금 1년 2개월 걸쳐서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7% 대 수익률을 유지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금융시장 상황도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진 만큼 이상으로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종합주가지수의 떨어진 것 이상으로 더 수익률이 더 떨어진 상태라서 이것은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제 기금운용본부장만 공석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실장급들도 제대로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38조원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각범:
네,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오죽했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느 지방에 가서 뭐 돼지 축사 냄새 때문에 외국에서 국민연금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자산운용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빨리 이런 정치적인 모든 데에서 벗어나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객관적으로 가장 건실하게 운용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종의 진실게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합니까?

김원식: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 제도를 했기도 했고요 또 상당히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현 연금재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다고 하거나 혹은 출산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조종 메카니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약간의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계수적인 뭐 예를 들면 연금수급 연령을 다소 아주 장기적으로 높인다든지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수적 조정 가지고서는 아마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인 구조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2부 ]

이각범:
아까 김용하 교수님 2060년까지 현재 연금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라고 최근에 계산 수정을 하면서 2057년으로 앞당겼는데, 과연 2057년까지 급여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적립금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김용하:
예. 지금 현재 이거 638조원이고요. 이게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2041년까지 적립기금이 약 천 7백 조 이상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면서 빠르게 잠식되어서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56년까지는 적립기금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대까지는 평균수명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립기금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만 30대, 40대,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적립기금 없이 운용되는 제도가 운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용될 때는 결국은 인구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비율, 근로세대 대비 노인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노인인구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한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42.5%까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면 근로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을꺼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원식:
한편으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041년에 이제 연금기금이 제일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50년 동안 연금기금을 쌓아 간 거든요. 그런데 연금기금 없어지는 기간이 불과 16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이각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60년에서 2057년까지로 줄어든 것도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현재와 같은 정도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이다 이랬을 땐데, 그런데 이제 세계 자본주의 흐름을 보면 뭐 지난 2008년에도 한번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른바 대공황이라고 해서 경험했던 1930년부터 60년 주기설도 있고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2041년 이후에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우호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때에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잠식되는 상태고 자본수익 가지고 할 때에 자본시장이 받쳐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원식:
지금 이제 가설입니다만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뭐 국민연금이 주식을 다 사주니까 앞으로 주식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일단 기금이 다 채워주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서 연금 급여를 지불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미리 아마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금 주식시장이 국민연금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도움 받지만 실제로 2040년 전에 2030년 중반이 되던지 혹은 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마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각범: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역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집단은 외국인 투자자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른바 개인투자자들 흔히들 개미 군단이라고 하는 거고, 기관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관투자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민연금일텐데,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연 수익률 7% 가까이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그 동안 운용을 잘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치적인 변화 등등에 의해 가지고 올해 일반 주식시장의 평균수익률보다도 떨어지는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하나의 위기의 신호일 텐데, 최근에 논의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문제, 그래서 일반기업의 경영에 해서 뭐 기업 경제정의인가요? 까지 관여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수익을 올리는데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도 하는 이 국민연금이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용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주식을 가진 사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당연히 행사해야 될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도 주식을 보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638조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기업에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거의 10% 포인트 10%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사를 한 명씩 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결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가 일단 예행적으로 뭐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성상 신중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네, 네.

김원식:
일반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그 스튜어드십코드의 목적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흔들릴 뿐 아니라 그 문제를 배제하고서라도 기업의 목적이 수익의 목적인데 윤리적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기업의 단기적 경영전략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로 해서 높이겠다는 발상은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장기적으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자기 수익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제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다른 나라가 같이 이러한 보조를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기업의 윤리만 강요를 하게 됐을 때에 발생되는 기업경쟁력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뭐 스튜어디십코드 도입 하는데에 있어서 또 하나 논의하는 게 기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치 안에서 살펴보니까 충분히 고용하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대기업의 고용률은 저하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기계화 또는 자동화 늘어나고 해서 기업이 첨단기업으로 갈수록 인력 없는 공장을 유지하는게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대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은 대기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SCM 구조 하에서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경영에 의해 가지고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하는데 그 계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인력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대표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인력고용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부품이 고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열심히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관련되는 많은 그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 기업이 왜, 공급망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왜 그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체가 경제의 전체에 링키지 이펙트 그거를 전후연방효과라고 그러죠, 그 연방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할 때 전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경제만 어려워지냐 하면 바로 그 자체가 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금보험 수입을 또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자체가 지난번 공청회를 보니까 “연금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라.” 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던데, 그 투명성을 기한다는 거 자체가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라고 하는 요구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한 정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의 역할을 고래할 때 적어도 기금운용만은 철저하게 정치를 배제하는...

김원식: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에 굉장히 강요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아직까지 기금운용본부장도 선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스튜어드십코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빨리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 할 것인지 그 지배 구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국민연금 문제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으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구조로 봐서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하:
예, 뭐 원래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3층 보장체계라고 하는데요.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제도, 그 다음이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이 개인연금 제도는

이각범:
사적연금.

김용하:
사적연금. 이 3개가 균형 이뤄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연금은 전체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가장 안정적인 소득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이런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30여년 간 운영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들, 운용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있고, 이번에 기금과 관련된 위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기억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5년에 한 번씩 재정재계산 발표할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란할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여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뭐 금융시장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재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때에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주지 않는 정도의 제도 개편이 2분기에는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각범:
네. 지금 다층연금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4차 재정계산에서 어떤 개혁안이 나왔습니까?

김원식:
개혁안이 나왔다기보다는 다층연금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죠.

이각범:
일종의 노미널 한거죠?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각범:
네, 네.

김원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이제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시 고백을 해 줘야 됩니다. 1988년도에 도입할 때는 사실 국민들에게 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불확실한 제도고 또 생소한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화되는 과정에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의 모든 노후를 책임진다 그렇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인의 노후를 평생 사망할 때까지, 또 그것도 구매력을 유지해주면서까지 보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후 보장수단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노후보장의 수단이라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백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는 노후까지 노후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정산 하지 말고 퇴직기간 동안에 받도록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 개인연금을 통해서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개인연금 더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70세까지 보통 우리가 건강수명이 있으니까 70세, 80세 까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도록 계속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그 기초연금 제도 도입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한다 하는 것까지 있어 가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결국 정치적으로는 탈당까지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 관련해가지고 감액하는 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되겠죠?

김원식:
저도 기초연금은 순수하게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으로 올해 한 10조원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한 20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30만원을 계속 이제 앞으로 준다는 전제하거든요.

이각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김원식: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모든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인데 사실은 노인들의 소득재분배 상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청년들하고 다르게 노후에 상당히 또 부를 축적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까지 우리가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하는냐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저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국민연금이 한 50만원 수준의 평균 급여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연금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조금씩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줄여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네.

김용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기초연금제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보충하는 제도적 느낌을 가지고 연금 기초연금을 쓰게 했는데, 이거는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 구조라든지 분배체계를 보면 국민연금 가지고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일정한 기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저소득층 부분만 이제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을 기존에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산층 이상도 이번에 연금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소득보장체계의 정합성을 생각했을 때 상위 30%를 제외해서 지급하는 것이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조금 국민연금제도의 개편과 함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세대한테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거든요. 반면에 지금 현재 급한 것은 현재의 노인들이 노인빈곤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연금을 받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기초연금도 지금과 같이 보충적 제도로 그대로 둘 것인지, 제도로 둘 것인지 지금 보충적 제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위 70%한테 거의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명확하게 기능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원식: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아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70%보다는 50%수준에서 금액을 좀 저소득층 노인에게 줬으면 좋겠고, 좀 다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받는 혜택, 세제혜택을 다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점점 노인의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연금제도 개혁에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생각했던 거보다도 높습니다. 저는 뭐 통상 빈곤층 그러면 30% 보통 따지니까 그런데 노인 인구의 경우에는 빈곤률이 50%가 돼서 아마 김원식 교수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70%에서 하위 50%로 하고 대신 그 지급되는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신 말씀이 노인인구 빈곤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해서 노인들의 이런 공·사적 보험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사적연금, 기업의  퇴직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장적인 것도 있지만 노년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지 사회보장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김용하:
뭐 기본적으로는 노인이 근로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냥 자영업 같은 것은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또 손실의 위험도 있고 오히려 미래의 노후 소득보장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맞추어서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업의 부담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이상화시키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은 정년이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년을 늘릴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리되면 결국은 또 양극화를 더 촉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제도가 서로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년 하나만 하더라도 조정하기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는 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년을 어떻게 올린다기보다는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노후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면 본인들 알아서 좀 더 일찍 자기들이 근로스케줄이라든지 앞으로 1차적인 직장이 끝나면 2차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가능한 좀 그런 사회로 점차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든 뭐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고요. 국민 스스로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예를 들면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  그것이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예, 예. 정말.

김원식:
저는 노동시장 노인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50세 자기가 오래된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녀들 다 이제 대학을 보내야 할 시기이고 좀 그렇습니다만 결혼비용까지 요새 대주는 그러한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놓고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과급제 나오고 연봉급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봉급제를 지금 뭐 노총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체계를 이제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본인이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과급 형태로 좀 조정을 하면서 장기고용 형태의 노동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으면 노후 보장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문제는 뭐냐하면 기업들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법들 혹은 노동체계가 현직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오래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노인들이 자기의 생산성 만큼 혹은 자기가 그 동안에 일해오던 일들을 퇴직 후에 혹은 노후에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연령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다가도 단순히 나이 때문에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은 경비직이라든지 혹은 뭐 운송이라든지 택시기사, 요새 고학력 계층들이 택시기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한다면 노인고용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얼마 전에 로버트 드 니로가 주연했던 영화 인턴 그걸 본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도 얼마나 대기업에 부사장직을 지냈던 사람이 작은 벤처기업의 촉탁으로 일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지내는 거를 보는데, 이렇게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순환해야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연금개혁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아주 짧게 이 연금개혁과 관해서 이것만은 하고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원식:
지금 연금구조 자체가 적자구조입니다. 이 적자는 계속 쌓여서 스노우 볼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보험료 부담과 임금급여구조를 빨리 균형화시켜서 더 이상 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연금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좀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각범:
네. 김용하 교수님.

김용하:
연금개혁은 국민전체 통 틀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 반갑지 않은 그런 제도 개편 문제인데, 그래도 미래라든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되고 결국은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문제지만 당리 당약이 떠나서 우리 국민의 미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국회와 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님, 그리고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김용하 교수님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바람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일단 연금은 지속가능해야 하겠다, 고갈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또 연금 운용이 투명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관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여러 가지 시책으로 그 동안 정부가 쌓았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금들이 허물어지고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젊은 세대의 어깨에 미래에 지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현실에서 적어도 연금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가 특별히 부담지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해 달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연금을 개혁해서 솔직하게 현상을 정부가 고백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박수 받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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