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장 전담 재판부를 1곳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전담 재판부를 추가로 하나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영장 전담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기존 4곳에서 1곳 더 추가하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들은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등 과도한 업무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같거나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담당할 전담 판사를 충원해야 한다며, 전담 재판부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원은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이 다시 청구되면 처음 기각 결정을 한 판사와 다른 판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영장 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