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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앵커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 : 네 안녕하세요.

앵 :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양 : 네.

앵 : 두 번의 회담 정상회담을 갖고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게, 사전일정을 짜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남북 간에 일정을 잘 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졸속으로 짜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양 : 어쨌거나 지금 현 정부는 웬만하면 북한의 얘기를 다 받아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같은 동포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운명을 걸고 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의 이익을 찾기 위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마치 그 자리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에 엄청난 딜을 이뤄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앵 : 네.

양 : 결국 이건 뭐냐하면, 북한 입장으로서도 자신들에게 확실한 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대화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들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도 국제 제재가 왜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핵개발하고 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정부가 풀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풀어줄 수 없는 측면이 분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방북을 하고 여러 얘기를 하고 북한에 좋은 얘기를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 :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대통령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이끌어내면 이건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지 않겠어요?

양 : 일단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종전선언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종전선언이 이슈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또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이 몽땅 다 비핵화를 해서 핵을 내려놔야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 하고 난 다음에 비핵화로 넘어가자, 이런 입장이 계속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을 약간 변화를 시킨, 예를 들어 어떤 중간 지점이란 것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끌어낸다고 하면 대통령이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걸 어떻게 무엇을 주고서 얻어낼지,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것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가 있으면 대화로 잘 풀릴 것 같고, 기대하게 되고...

앵 : 네, 솔직히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양 : 네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북 간에 총구를 겨누고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정상간 대화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북한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왕정국가고요. 왕정국가, 특히 김정은은, 포괄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왕정 국가만의 논리가 있는데, 이것을 북한이 민주국가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북한 문제에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접근했다가 답을 못 낸 것이고요, 지금 정부도 그런 우는 좀 피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 : 네. 그런데, 주욱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좀 어둡게 보시는군요?

양 : 전망 자체를 어떻게 본다기 보다는, 아마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남북 간의 굉장히 획기적인 화해의 조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국제 사회와 미국, 여기를 전부 설득할 만한 것이 과연 나오겠는가...

앵 : 음... 실질적인 걸로요?

양 : 네네,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재도 풀고 하면서 북한을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기까지 끌고나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회담 자체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회담은 분명히 서로 분위기 좋게 될 것이고요. 다만, 그 결과가 우리 국민만 좋다, 평화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실 핵문제는 국제사회가 모두 당사국입니다. 이런 모든 국가들이 납득할만한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 : 그렇군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이번 방북단이 규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고 싶어 갔나요?

양 : 네 아무래도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는 결국 경제문제일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협조를 요청해서 갔다고 보고요. 다만,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기업들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돈을 벌고 사는 기업들인데, 지금 국제사회나 유엔 제재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거나 약속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앵 : 없죠.

양 : 네, 그래서 아마 가서 유인책 같은 것들, 그럴듯한 얘기, MOU 같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걸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북한에게 달려 있습니다.

앵 : 알겠습니다. 회담 상황 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양 : 네 알겠습니다.

앵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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