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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김정은-트럼프, 비핵화 합의되면 서울서 종전선언 할수도...美, 행동없는 北에 당분간 강경 입장 유지할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남북정상특집 인터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9.20 08:58

□ 출연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한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하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에 미 CNN 방송이 이 같은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계의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수석연구원도 문 대통령은 평양의 유혹에 말에 굴복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즉 핵 리스트 신고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미국 조양반응이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석: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어제 공동합의문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석: 남북 관계 분야에서는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비핵화 문제에서는 실천적 방안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핵 없는 한반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비핵화의 어떤 실천적 방안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많은 비핵화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원론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진전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그런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일단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수석: 일단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연변 핵시설 영구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한 반면에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약속하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북한의 연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빠졌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각각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논조에 따라서 각각 의견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빠졌다 이게 관심을 모았던 핵 리스트 신고, 핵 리스트 제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 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기대했던 만큼 비핵화의 어떤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구체적인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차후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남겨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의 일정이라든가 범위를 담기에는 시간이라든가 또 남북 정상회담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자세한 문제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 공동선언에 나온 그런 내용 그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오고가지 않았겠냐. 

▷전영신: 그러니까 비공개된 부분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룬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수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몇 시간 동안 했었는데 이런 간단한 비핵화 그런 내용들만 언급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굉장히 심도 있고 깊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실제로 그때 나눈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든가 트럼프 정부 첫 해, 첫 번째 임기 동안에는 비핵화를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됐더라도 비핵화 협상 중인 북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여부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이 발표된 지 1시간 만에 트윗을 올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수석: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약간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바로 즉흥적으로 보는 응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 구체적인 핵 사찰을 허용한다. 사찰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사실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데. 

▷전영신: 참관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까지는 됐었죠. 

▶이수석: 예. 그래서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 할 것이다, 매우 흥분된다 이런 표현들도 나왔는데 이걸 보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북미 지금 교착 국면인데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곧 개최 되지 않겠느냐 평가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관된 로드맵을 밝혀왔기 때문에 향후 북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수석: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또 국무부나 미국 의회라든가 관료 집단하고 어떤 그런. 

▷전영신: 입장들이 많이 다르죠. 

▶이수석: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다 계속 하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실제로 미 국무부나 미 국방부는 협상을 담당하는 관료들 측면에서는 또 세심하게 따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초기단계에서는 최소한 비핵화 대상의 목록이라도 좀 작성해서 이걸 어떻게 제출 할 것인가 하는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또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는 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 또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발사장 일부 폐기한 것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이수석: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비핵화의 초기 조치가 아니고 아예 선행 조치다 그러니까 초기 조치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북미 간에는 교착상태 오랫동안 빠져왔었던 것이죠. 

▷전영신: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추가 조치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있고 이걸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사실상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에 현재의 핵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과연 미국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일부라도 수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수석: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협상가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원했었고 남북 정상회담 때는 어느 정도 협상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 발사장에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참관하겠다고 그랬고 또 영변의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겠다 이런 거 폐쇄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북한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초기 조치들을 담보로 해서 미국 측에 종전선언 같이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초기 조치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협상을 잘하게 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또 실제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저 무심코 답방 예의 차원에서 던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번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실천돼야 한다, 즉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수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 이전에 아무 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에 오는 의미가 없고 4차 남북정상회담이 별다른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는데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도 끝나고 또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합의가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또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서울에 같이 와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종전선언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서 비핵화 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전반적인 진전을 위해서 많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의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시기 문제는 저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미 간에 어떤 비핵화 문제 또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러 합의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후속 결과물이 도출돼야 한다고 보세요? 

▶이수석: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나눴던 비핵화 관련 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그러니까 종전선언 합의를 설득하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고 비핵화 문제에서 한미 간에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 또 한미 동맹 문제도 같이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아마 논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순조롭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사안들이 있지만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UN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간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고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수석: 지금까지 북한이 1차 핵실험 한 이후에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10차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북제재는 UN의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석한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중국과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했다든가 북한과의 교류를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내의 민간 기업에서 북한과 거래하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여러 군데 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여전히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고 그리고 대북제재를 여전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이자 북한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대미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가 열리고 UN 총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입장을 편들지는 않겠지만 대북제재에서 미국이 너무 가혹하게 북한을 다루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전영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석: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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