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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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게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한 것이고 전 세계 앞에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한 것으로써 남북이 새 시대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선언의 내용 중에는 실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인사 또 전문가와 관련 내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 어제 공동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협: 아주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인데요. 남북 관계를 새롭게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낸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김경협: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에 합의한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김경협: 예, 육성으로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로 합의서로도 명시를 했죠. 

▷전영신: 그러니까 비핵화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나온 점 그것도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나왔고 합의문에도 명시가 된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경협: 예. 

▷전영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 평양선언에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또한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상응조치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협: 우선 종전선언인데요. 그동안 북한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시키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미국 유해 송환 그다음에 미국인 억류자 석방 이런 조치들을 취했는데 사실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북한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더 이상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주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또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를 일정 정도 촉진시켜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검증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었고 그래서 핵 리스트 신고 이걸 요구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내용으로 비핵화 조치를 한정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건 미래의 핵만 폐기한다는 것이지 현재의 핵, 과거의 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어서 이게 또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이게 여기에서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한 단계씩 더 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만 계속 비핵화 해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관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냐 합의안을 수용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김경협: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보니까 굉장히 아주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트윗이 발표된 시간을 봤더니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을 잘 시간인데요. 

▷전영신: 예, 그렇죠. 

▶김경협: 잠 안 자고 계속 이 평양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나 아마 쭉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트윗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주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아마 북미 대화를 촉진시켜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상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지금 사실 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종전과 같은 보상을 논의하자고 사실상 이번에 역제안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조야의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요? 

▶김경협: 그렇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죠. 

▷전영신: 그렇죠. 

▶김경협: 작년에 지금 미국의 국내 사정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은 아닙니다. 연방의회 분위기나 미국의 국내 주류 언론 같은 경우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해 왔던 행보를 보면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못 나가는 그런 행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한미 정상이 오는 24일에 만나죠. 북한에서 돌아온 뒤 불과 나흘 만에 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를 후속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협: 이번에 UN총회 연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각의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핵화를 먼저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사실 통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단계, 단계마다 상호 동시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에 미래의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 상응하는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를 했다면 다음 단계의 그러니까 현재의 핵을 포기하는 어떤 핵 리스트 신고 이런 부분들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나올까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거든요. 체제 보장의 가시적인 조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정말 체제 보장을 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리비아나 이라크 사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나중에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침 협정 수준이죠. 

▷전영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죠. 

▶김경협: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내용을 별도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이 거의 내용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 약속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보십니까? 

▶김경협: 우선 지금 평양에 세 차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전영신: 예, 예. 

▶김경협: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한 번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가 됐죠. 물론 이제 지난 번에 판문점회담에서 경계선은 우리 남쪽으로 이미 넘어와서 남쪽 땅을 밟은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장소가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성, 수도의 상징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직접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히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군사 분야의 합의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군사 분야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의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고 청와대도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렸는데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남한의 재래식 전력 운용 제안을 합의한 부분 성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비핵화 비대칭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별개로 해서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비핵화 관련돼서는 비핵화 관련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미 간에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ICBM을 해체시킨다 아주 영구히 폐지하겠다 이런 조치는 그래서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그래서 북미 간에 반드시 종결을 지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비핵화 문제를 남북 간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이지요, 남북 간에는. 그래서 북미 간의 의제가 있고 남북 간에 의제가 있고 그다음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의제가 있고 이렇게 별도의 이런 분야 그다음에 주요 관심사 해결해야 될 서로의 역할이나 어떤 책임 이런 게 다른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이 합의성을 통해서 서해와 동해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완충수역을 그었는데 그 범위를 보면 또 NLL을 무시했다는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자꾸 NLL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시각의 출발은 남북 간의 분단의 선을 자꾸 강조할 거냐, 강화시킬 거냐 아니면 분단의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서로 공동의 수역, 평화 수역을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경협: 자꾸 평화 수역을 만들어내면 그렇죠, NLL이라고 하는 분단선이 희미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강조해서 서로 대결과 총부리를 겨누는 형태를 만들어갈 건지 아니면 서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그 속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통해서 평화적인 무역을 만들어낼 것인지 관점이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경협 부분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가 워낙 강경해서 양측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도 합의를 했죠. 연내에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는데 이거 대북제재 분위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그러니까 대북제재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예외를 인정받은 관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국가들도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예외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제사회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단만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미국을 설득해내면 특히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는 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측의 정당 대표들하고 북측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의 면담이 무산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무산된 이유가 혹시 당내에서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좀더 확실한 얘기요. 

▶김경협: 저도 정확한 내막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서로 소통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시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 사실 장관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서로 이렇게 소통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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