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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검찰 소환..."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09.19 12:00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통신과 계좌추적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다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 검토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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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9-20 20:48:11

    [국민감사] 배상 1조8천억원 사기친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는 박근혜에게 배상 1조8천억원을 아꼈다고 과시했는데,

    배상 1조8천억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범죄행위자에게 구상하여,
    국고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양승태 는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고 하는데,

    '성문법주의' 에서 법적용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이기 때문에,

    양승태 및 그 하수인 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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