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 확대로 지방의회 기능 약화도 우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방의회를 지자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은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뜻에는 동의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를 관변화시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의회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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