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순섭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감금해 폭행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인데요, 최근에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 상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부산시도 30년만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BBS 김상진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부터 4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동안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 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12년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시신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아예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는데요, 비상상고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자;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 원장은 7번의 재판 끝에 횡령혐의만 인정돼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그쳤고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 자체가 위헌이 명백하다면서 검찰개혁위원회에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살핀 뒤에 대법원에 비상상고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당시 관할이었던 부산시도 공식 사과했죠?

기자; 30년 전 당시 형제복지원의 관리감독 기관은 부산시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피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 오거돈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늦었지만 시민여러분과 누구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앵커;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이 이뤄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의 핵심은 바로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따라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발의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금도 국회 앞에서 계속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부산시의 공식사과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사과라는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강요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의 사과에 긴 아픔이 치유되고 용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부산시의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래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위해 노력해온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 사과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민성 시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2. 박민성/부산시의원] 일단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산시의 의지에 감사드리고요, 잘못된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고통받은 사람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형제복지원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상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