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학 교수들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전국의 법학 교수 137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 등은 성명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는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지만,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다면서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등 모두 137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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