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0여 명의 정관계, 경제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합의와 메세지가 나오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염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염돈재: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내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회담에 가장 최우선 의제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부분이죠? 

▶염돈재: 네 그렇겠습니다.

▷전영신: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도 좋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북핵 리스트 신고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염돈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종전선언과 이제 교류협력 강화 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전영신: 아무래도 수행 공식수행단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부분, 처음 참여하는 건데 이걸 보면 향후 북미 간에 외교채널이 본격 가동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에는 핵 협상을 아무래도 최우선 순위에 둘 거라고 좀 봐야되겠죠? 

▶염돈재: 글쎄요. 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은 먼저 이제 북한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지 핵 진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선되면 남북관계의 개선 그런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도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종전선언하고 남북 교류협력 강화하고 남북 경협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을 유인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 있고 또한 김정은 자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이번에 방북단 명단이 어제 나왔는데 그 면면을 보셨을 텐데요. 수행원들의 면면을 통해서 본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은 그러면 아무래도 비핵화 회담보다는 경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염돈재: 예 뭐 반드시 그 수행원 명단에 경제인이 포함됐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했을 때도 무슨 꼭 경협 문제가 주 의제는 아니었었지만 경제인들이 같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경제인은 가고 가는 그 의도가 단순히 그런 거 아니라 경협에 초점을 두지 않느냐 하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정은 현대회장하고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이 간다는 거는 좀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염돈재: 현정은 위원장과 또 누구요? 

▷전영신: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이요.

▶염돈재: 아. 그것도 물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남북 경제 관계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는 거 또 관련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인 중에서 북한을 가장 자주 다니고 또 북한을 가장 잘 알고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분이 바로 현정은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그것도 뭐 그거 갖고 별로 뭐 다른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또 남북 개성공단협의회 회장이 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 그러나 그걸 갖고 그 두 분이 가시는 거 갖고 이렇게 어떻게 뭐 경협에 집중할 의사다 아니면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저기 재기할 그런 의도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경협 사절단 가는 중요한 일환 중에 하나라 일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협을 추진하는 것도 그 자체도 물론 우리에게 생겨날 기회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경협은 구체화가 어렵기 때문에 북측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서 북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게 설득하는 역할을 위해서 경협도 추진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염돈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 얘기하는데요. 북한이 청사진 없어서 우리 믿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은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은 하여튼 어떻게 하면 경제 협력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전영신: 유엔 제재.

▶염돈재: 그리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한미 간의 공조관계 이런 것을 좀 약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 어려운 경제도 되고 이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협력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통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전향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의 대가가 한미훈련 중단이 아니고 트럼프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염돈재: 그거 김정은이 늘 하는 거짓말이죠.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종전선언 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주한미군의 무슨 아무 역할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하고 하여튼 발언보다 더 약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만일 이렇게 뭐 미군이 물러나고 해도 남북 간에 이렇게 관계를 해도 주한미군 물러나가라고는 우리는 절대 안 한다. 주한미군은 바로 동북의 안전 인자로서도 중요하니까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안심시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말의 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는 절대 그 안 하겠다 그런 요구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시한을 넣었지 않습니까? 시한을 넣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전영신: 첫 임기 내에

▶염돈재: 지금부터 한 2년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미국이 북한하고 핵 회담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김정은이 판문점 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 내에 비핵 할 테니까 미국한테 그렇게 전달해달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볼턴 저기 뭡니까? 안보보좌관이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 그 1년 했던 것마저도 슬그머니 2년 반을 늦추면서 그러면서 무슨 큰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리에 맞지 않죠.

▷전영신: 그런데 국제사회와 미국이 저렇게 강경한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이나 어떤 기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염돈재: 지금까지 얻어왔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협상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93년부터 했잖아요. 계속 얻어왔잖아요. 그리고 제재 없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었잖아요. 이번도 김정은이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단하고 가장 잔인한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이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은 여론의 그걸 많이 받고 선거 영향을 받는 정치가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십분 이용해서 이걸 이제 거짓말 하면서도 꾸려나가는 거지 이리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아주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영신: 국정원에서 북한을 직접 담당했던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염돈재: 뭐 제가 아니라도요. 지난 70년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해본 수없이 합의 다 어기고 거짓말 한 거 그거 생각하면 제 얘기 아니라도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영신: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 이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염돈재: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저는요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전에 지금 북한 당 간부들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선대가 만든 큰 유품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선대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되죠. 그냥 내부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전영신: 북한 노동신문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 방패 못 내린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또 얼마 전에 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메세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염돈재: 아 그러니까 종전선언 안 하고 무슨 뭐 무슨 이걸 저기 핵 리스트를 내라던지 뭐 하라던지 이러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죠. 북한은 늘 얘기하는 게 강도 같은 요구한다고 

▷전영신: 강도적인

▶염돈재: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했죠. 

▷전영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회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염돈재: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협상 전략의 위반이다 이러는데 협상 전략이라는 거보다는 북한 내부에 확정하는 방침이고 그것을 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도 알리고 또 미국 대통령한테 알려서 우리는 이렇게 강경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그런 거 갖고 협상할라 하지 마쇼 하는 경고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염돈재: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니 일단 핵 협상이 본격적 그래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걸 아직도 첫걸음도 떼기 전에 이렇게 했다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상조라 그러죠. 종전선언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저기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전선언은 뭐 정치적 선언이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과 아무 관련없다 이렇게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그렇죠.

▶염돈재: 그런데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정말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죠. 유엔이 한국에서 철수하죠.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유엔이 북한이 남침을 해도 유엔이 즉각 참전하지 못하죠.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고요. 두 번째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엔사령관을 누가 겸임하고 있는고 하니까 4성 장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염돈재: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면 여기 사령관 그 지위가 없어지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바로 사단장 규모 별 2개짜리로 바뀌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어떻게 보면 유엔군의 이러한 지위에서 격화가 되죠. 거기다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은 결론적으로 미국 측으로 볼 적에는 돈만 들고 전혀 쓸모없는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죠. 세 번째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북방한계선 NLL 있지 않습니까? 지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북한은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라인이다.

▷전영신: 인정하지 않고 있죠.

▶염돈재: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졌으니 NLL을 무효라고 할 겁니다. 벌써 이거 저기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NLL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 무효라고 2007년에 북한에 벌써 선언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또 이것도 중요한데요. 평화협정은 파기할 수 있죠. 그럼 되죠. 종전선언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은 일단 종전선언을 하면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유엔 사령부의 해체와 NLL 무효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뭔고 하니까 당신들 이거 하니까 우리는 유엔제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엔제재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종전선언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저는 왜 그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영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뭐 주한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또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염돈재: 아니요 주한미군하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한미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영신: 유엔사령부

▶염돈재: 유엔사의 문제고 NLL 문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초점을 엉뚱하게 이렇게 맞춰서 우리 정부도

▷전영신: 초점은 유엔사

▶염돈재: 마치 초점을 주한미군 문제로 하니까 국민들이 아 그렇겠다 뭐 옛날에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다 주한미군 좋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염돈재: 전혀 다른 거죠. 국민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유엔사 문제라든가 NLL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정인 대통령 특보 그 문정인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뭐라는가 이 종전선언도 되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선언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되돌립니까? 왜 정부가 이렇게 정말 대통령 특보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국민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전영신: 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염돈재: 예 그렇죠. 국민한테 알려야죠.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사실 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면 사실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와 같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도 회의적인 상황 아닙니까? 

▶염돈재: 그렇죠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하고 할 얘기지 한국하고 할 얘기는 안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참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김정은 자신이 말이에요. 직접 중요한 게 있으면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싶어하지 우리 대통령 통해서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다면 특사를 보내면 되고 자기가 편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공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메세지가 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 없고요. 단지 하나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아직도 여전히 확고하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메세지를 미국에다 전해달라 그럴 가능성은 많죠.

▷전영신: 예 기존의 입장에서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말씀.

▶염돈재: 예 그렇죠.

▷전영신: 북미 사이에 비핵화 입장 차가 크고 또 군사 문제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낼지 해내야 될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할 거 같은데 끝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염돈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남북협력 강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게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가 더욱 강화될 거다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경제협력 먼저 하자 그러고 유엔 제재에 어깃장을 놓는 거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안 되면 한국이 앞에서 나서서 잘 해결해 주지 않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핵을 완전한 보유했던 나라가 핵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힘의 정치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염돈재: 이게 무슨 우리의 일방적인 선의라든가 호의 뭐 이런 것만 갖고 국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 핵 문제라는 건 북한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우리의 호의와 그다음 남북 무슨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상적인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서셔 이제는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고 이때까지 북한이 책임있는 태도를 갖고 나올 때까지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돈재: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