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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대통령,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핵 리스트 제출 확약 받아야...여야 '올드보이' 귀환, 안정적 개혁 이뤄달라는 국민의 뜻"[BBS 뉴스와 사람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9.16 15:30

□ 출연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학규 :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몇 달 전만 해도 서울 마포 BBS 사옥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뵀던 대표님, 다시 이렇게 바른미래당 대표가 되셔서 다시 자리에 모시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애청자를 위해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학규 : BBS 애청자 여러분, 제가 BBS 그러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쪽 건물에 같이 있기도 했지만 불교방송이 갖고 있는 대중성에 또 명상을 위주로 하는 불교의 정신 이런 것과 친근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만공회가 5만 명이 넘는 회원이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상암동에 신사옥도 마련하시고 BBS에 커다란 발전을 기원하고 불자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동훈 : 사실 손학규 대표님 하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 이른바 제가 현장을 취재할 때 기자들 사이에서 정치권의 신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틀 후면 말이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의 중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사실 국민의 기대도 크고 순수하게 본다면 손학규 대표님의 기대도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 꼭 성공해야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역사의 전기가 될 수 있을만한 정상회담입니다. 4・27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정착의 길로 가겠다고 선언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질 않아서 요즘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자, 그래서 종전선언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결정이 되고 또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는 조치들이 만들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로운 길을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강동훈 :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참모들께서도 이 시간 프로그램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까지 가야, 남북 간의 정상이 어떤 부분을 확약을 해야 이 3차 회담의 결실이 있을까, 생각이 들까요?

▷손학규 : 한반도 비핵화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벌써 30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무 자르듯이 완전히 결말난다, 그렇게까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한 핵의 리스트를 내놔라,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슨 물질은 무엇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IAEA의 규정에 따라서 사찰을 하고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북한이 그것을 확실하게 내놓을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북핵 리스트를 내놓겠다, 라고 확약을 받든지 말이죠. 여하튼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로드맵이 확실하게 보여 질 때 평화정착의 길,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훈 : 어쨌든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지만 판문점에서 두 번 만났고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인데.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초청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무언가를 문재인 대통령에 선물을 주지 않을까요?

▷손학규 :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단한 선물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노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해서 지금 6년이 됐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북한의 경제 발전, 북한 인민들의 경제생활의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완전히 개방해놓으면 자칫 정권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정권 안보를 확약을 받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 사회와 교류를 하느냐, 이것이 과제인 만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연두교서를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선언을 했고,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고, 그 뒤에 4・27 선언을 했듯이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길은 길인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비핵화의 길로 또 북한 경제를, 북한 사회를 외부에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혹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북한의 정권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택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중재를 해서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고 북한 체제 안정도 기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교류, 협력을 제대로 하면 북한 사회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북한 사회가 개혁의 길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훈 :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만나게 되면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야당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일방적 발표를 했고 손학규 대표님은 사실은 평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들러리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학규 :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은 필요 없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정력과 모든 기, 수를 다 동원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타협을 통해서 북핵 프로그램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가봤자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앞으로 북핵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여주기 보다는 실질적인 협상을 해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만찬은 참여하고 사진은 찍겠죠. 그 다음에 인민 대표자 회의다, 이런 사람하고 만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동훈 :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을 평양에 가기 전에 청와대로 초치해서 다른 자리에서 고견을 많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 전에 혹시라도 손학규 대표님이나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고견을 듣는다, 그런 자리로 만난다면?

▷손학규 : 아직 그런 초청이 없었고 어제 원로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 야당의 의견을 듣는다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가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강동훈 :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국방력을 가져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14일에 GOP 전방부대를 방문하셨죠? 가보시니까 전방의 상황은 어떻던가요?

▷손학규 : 저는 25사단을 갔는데요, 연천에 상승 전망대에 있는 GOP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장병들이, 용사들이 사기도 높고 또 아주 얼굴도 좋아요. 그리고 사단장을 비롯해서 지휘관들도 사기 충천해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화체제로 가고 있는데 혹시 국방안보태세에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없냐고 했더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 더욱 열심히 하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 강한 애국심과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강동훈 : 그런 장병들의 굳건한 국방을 지키는 의지도 있고 그런 관념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도 개소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이 되셨겠네요?

▷손학규 : 그 날 마침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돼서 한편으로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리고. 아마 그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잠수함,

▶강동훈 : 3000t급 도산안창호함.

▷손학규 :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튼튼한 안보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튼튼한 안보 속에, 튼튼한 국방력 속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국정 철학을 다시 확인을 했고 저도 전방에 가서 우리 국군들의 튼튼한 방위태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강동훈 : 바른미래당 하면 선명성 부분에서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할 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손학규 : 중도고 중도 개혁이죠. 

▶강동훈 : 손학규 대표님의 평상시의 정치철학하고 똑같네요?

▷손학규 : 그렇죠. 중도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개념 아닙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최초 설법이 초전법륜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래로 중도야 말로 불교 철학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양 극단으로, 양 이념 대결로, 또 지역 대결로 항상 대결로만 가서 싸움의 정치가 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거 때 시장에 나가면 시장 상인들이, 또 시민들이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왜 그렇게 싸움만 해요? 정치를 싸움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갈등을 통합하고 봉합하는 것, 그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강동훈 :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치 성향의 이념은 중도 개혁이라는 말씀을 손학규 대표께서 분명히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에서 손학규 대표를 바라보는 국회 기자들의 이야기가, 대통령 후보로 항상 저희가 투표를 하고 또 기자협회에서 하다 보면 항상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권의 신사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국회 출입기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손학규 :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죠. 대통령 후보를 세 번이나 했으면서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러나 저는 여하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싸움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다. 중도 개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사회 통합과 경제 통합, 정치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합에까지 이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되고, 그러한 새로운 정치의 길이 바로 중도 통합이다. 아시겠지만 제 3의 길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제 3의 길이라는 것이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양 극단을 극복을 해서 서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제 3의 길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그러한 중도 개혁의 정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훈 : 손학규 대표님, 31대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죠?

▷손학규 : 네, 그렇습니다.

▶강동훈 : 그때 경기도 하면 서울의 약간 변방적인 느낌, 주택 분야에서 조금 가격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상당히 정치권의 혼선과 또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어요. 차라리 발표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바른미래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학규 : 작년에 8・2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서울 집값 꼭 잡겠다. 그런데 엄청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요. 저는 부동산 대책이 규제 위주로, 세금 위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을 내기 전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저희가 작년에 집값을 꼭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강동훈 :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일단 사과부터?

▷손학규 :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만 하고 세금만 때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시장은 정책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저는 지금 모르지만 저렇게 세금을 때리고 하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철학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시장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꼭 삐져나오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눌러야 되겠죠. 그런데 누르면, 한 쪽 누르면 다른 쪽이.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유휴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안정된 투자처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편의점 가맹점 협회를 찾아서 편의점들의 사정을 들어봤어요.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강동훈 :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던가요?

▷손학규 : 2017년에 편의점당 평균 고용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동훈 : 거의 1명 이상인 거네요?

▷손학규 : 그렇죠. 1년 동안에 편의점에서만 5만 명의 고용감소가 나온 겁니다. 

▶강동훈 : 바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효과인가요?

▷손학규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편의점 점주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을 누르고 이런 데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지? 아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또 고용은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러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경제를 보고 경제를 운영할 때 그때 길이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동훈 : 사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을 많이 살펴보셨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제, 또 과거에 보면 정치권에서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4대 보험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시켰더니 4대 보험을 50%, 50% 하다 보니까 한국 종업원들을 내보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에 가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어요. 결국은 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듦으로서 내쫓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법, 통과 시키겠습니까?

▷손학규 : 저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철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경제를 움직인다,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 운영의 기본 철학이 바뀌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는 여기저기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강동훈 :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 미래가 바르려면 어쨌든 정책과 국회의원들 간에, 또 당 내에 당원들 간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 대표가 되셔서 살펴보니 화합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학규 : 물론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쳤기 때문에 양 정당이 합치는데 바로 그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쉽게 되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까지만 해도 사무처도 각각 썼고 연구원도 따로 있었고 완전히 두 개가 같은 당 이름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된 것도 이 당의 통합을 제 1의 목표로 삼겠다고 하고, 저를 당의 대표로 만들어준 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가느냐, 이것을 통합하는 데는 그래도 손학규가 낫지 않겠느냐.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두 번 하면서 두 번 다 야당 통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통합이 손학규 정치의 아이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통합을 열심히 하고 소통을 해나가고 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를 대표로 만든 만큼 저는 일차적으로 바른미래당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중도 개혁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것이 앞으로 정치 개혁의 중심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훈 : 엊그제 국회의장이 초청을 해서 국회회관에서 식사, 티타임을 한 것을 봤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이해찬 대표, 손학규 대표, 여러 분들이 보이는데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지금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원로 이상 급의 역할인데. 굉장히 대화가 잘 될 것이다, 문희상 의장, 이해찬 대표, 손학규 대표,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학규 : 잘 돼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통합과 소통의 정치가 돼야 되고, 대화가 잘 돼야죠. 마침 저도 우연히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2007년 대선 때 저하고 이해찬, 정동영 세 분이 경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아마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도부의 핵심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이준석, 하태경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소위 원로급 후보를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아주 현명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끝내고 과거 정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정치 시대가 들어와야 된다, 또 세대교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심 세력을 세대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제대로 통합이 되지 않으니, 그것만 갖고는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경험과 연륜,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 정당 다 원로급으로 대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시대 교체, 세대교체를 반영을 하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죠.

▶강동훈 : 과거에 3김 정치, 제왕적 총재정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선거 뚜껑을 열어 보면 결국은 그 쪽으로 많이 지지를 했던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국민이 요청했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협치의 정치, 화해의 정치,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 이 분들하고 당 대 당 통합,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뜻을 같이?

▷손학규 : 지금은 통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한국 정치 개혁의 중심으로 중도 개혁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 통합을 첫째 과제로 하고 당내 혁신을 두 번째 과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도 개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이동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오른쪽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 개혁의 새로운 기치를 갖고 이 쪽을 정비를 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른미래당을 지금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동훈 :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때, 정세균 국회의장 때도 개헌을 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자고 주장도 했는데 그것은 결국 물 건너갔고. 손학규 대표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제 7 공화국, 이런 개헌론을 통해서 7공화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학규 : 우리나라 정치가 대통령 중심제에 청와대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강동훈 : 지금도 그렇죠.

▷손학규 : 그렇죠. 며칠 전에 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이런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촛불혁명의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민주 혁명이 세 개 있었습니다. 4・19 혁명하고 1987년의 6월 항쟁하고 그리고 2017년의 촛불혁명인데. 앞의 두 번 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구조가 개편됐어요. 이번에는 권력 구조 개편 없이 대통령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정부가 들어섰어도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내각이 책임내각이다, 책임총리다 라고 했지만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강동훈 : 이낙연 총리가 열심히 하는 데도요?

▷손학규 : 하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 한 마디 비판적인 이야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 보좌관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장관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보좌관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고 이런 데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 공화국이고. 7 공화국은 제가 한 4, 5년 전에 독일에 가서 8개월 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는 내각제는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보니까 독일은 세계 최고의 경제 경쟁력을 갖고 있죠, 최고, 최대의 복지국가죠, 또 동서독 통일을 이루었죠, 지금 EU의 최강국이죠, 그런데 보니까 70년 동안 연립 정부를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다당제 연립 정권을 했는데. 이것이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이 되고 그 총리가 지금 70년 동안 8번 밖에 바뀌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안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고 서로 견제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라고 왜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효율성을 발휘를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 총선에서도 봤지만 다당제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지를 못해요. 과거에는 권위주의적으로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좌지우지 했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아무리 대통령이 강력해도 의회가 말 안 들으면 입법 하나도 못하고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강동훈 :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야기를 해도 4대 개혁을 집권 초부터 이야기했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4대강을 워낙 운하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됐죠, 또 무슨 세종시로 한다고 했다가,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정권을 만들고 국회하고 정권이 합의를 하는 정치, 그것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동훈 : 그것이 바로 7 공화국의 기초를 닦는 길이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희상 의장, 그리고 이해찬 당 대표, 정동영 당 대표, 여러 분들이 과거에 같이 정치를 하셨으니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합의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학규 :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제도에서는 야당, 여당 당 대표들이 모여서 암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협치의 주체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권력을 얼마만큼 내어갖고 국회에 나누어 주느냐,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동훈 :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뉴스와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강진에 계실 때 얼마나 계셨어요? 

▷손학규 : 22개월, 아니 2년 2개월이요.

▶강동훈 :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 정념 스님도 많이 뵙고? 그래서 불교와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정치를 하시면서 인연법, 중도법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인사말로 끝으로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학규 : 예, 제가 불교와의 인연도 크고 불교의 덕도 많이 보고 불교에 폐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명상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간화선의 정신, 삶의 가치를 깊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불교의 정신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합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내일 모레 있을 남북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잘못된 깨우침,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어야 할 일들을 나눠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 예,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 BBS 뉴스와 사람들 / 매주 일요일 18:00~18:40
□FM주파수 : 서울경기 101.9MHz / 인천 88.1MHz / 부산 89.9MHz / 대구  94.5MHz / 
광주 89.7MHz / 춘천 100.1MHz / 청주 96.7MHz / 진주 88.1MHz / 포항 105.5MHz / 
창원 89.5MHz / 안동 97.7MHz / 속초  93.5MHz / 양양 97.1MHz / 울산 88.3MHz / 
강릉 104.3MHz / 전남동부 105.7MHz / 여수 107.9MHz
□책임CP : 이현구 정치외교부장 / 담당 : 최선호 기자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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