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오늘(13일)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이 : 네. 일단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집을 살 때에는 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또 하나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대출의 길을 열어놨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다주택자들은 세금 압박이 강해집니다. 이런 세금 압박이 결국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이런 시장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공급에 대한 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에 대한 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21일 날 발표한다는 말은 있던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시장 반응이 좀 더 확실히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양 : 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집 사는걸 막는, 이 정도 내용이 핵심이란 말씀이신데...

이 : 네, 이번에는 핵심이 대출 규제하고 세금 강화입니다.

양 : 네, 그런데 당장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이신데 21일 날 발표를 하니깐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 얘기나 수도권 지역 택지 개발 발표 이런 대목하고 연관돼 있는 얘기잖아요?

이 : 네, 맞습니다. 결국은 서울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서울에서 부족하다는 거지 전국적으로나 수도권 외곽만 가도 집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서울인데, 문제는 서울에서 신규공급 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더더욱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신규로 갈 수 있는건 택지지구밖에 없습니다. 대용량 주택이 나올 수 없어요, 대규모 주택이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강남권 인접 지역인 세곡동, 내곡동 등 몇 군데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울에, 강남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급 등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정부 대책이 맨날 퍼센트가 어떻고, 상한선이 어떻고 하니까 금방 잘 안 와 닿는데 이게 얼마짜리 집 있는 사람이 일 년에 어느 정도 더 부담한다, 덜 부담한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 네. 그런데 일단 세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쉽게 세무사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각 구간이 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간까지 다 따지고 이런다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서 제가 바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과거, 역사상 가장 강했던 참여정부 시절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세금 부담이, 종부세 부담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한테는 확실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특히 고가주택자, 다주택자는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게 얼마짜리 집 있는 사람이 일 년에 얼마 낸다, 이런 걸 금방 알면 참 쉽게 와 닿을 수 있겠는데... 알겠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분당에 집이 한 채씩 있으면, 이렇게 두 채 있으면 이게 중과세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 : 아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은, 집이 한 채 이상, 두 채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과세는 다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작은 금액이 있는데 그건 거의 다 해당이 없고요. 2주택 이상은 대부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데, 그 기준선에 있는 종부세 과표 금액이 좀 더 어느 선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간을 나눌 수 있거든요.

양 : 그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고요.

이 : 네. 그런데서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은 구간 별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주택자한테는 세금이 많이 늘어났단 기분은 들 수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계속 전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집값이 좀 잡힐까요?

이 :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요, 서울은 일단, 강한 호가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장이나 정부 측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실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주택과 다르게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는요. 그런 실수요자들이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고 싶은데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그네들한테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1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더 좋은 가격에 팔려고 일부 저울질하는 매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실거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 실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 오히려. 네. 매물이 좀 나오면서...

양 : 그렇군요.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모든 게 미봉책이고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 네 맞습니다, 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유동자금만 해도 1,117조라고 얼마 전에 통계도 나왔고, 거의 천 이백조 가량 되는데, 그거 외에도 말씀하신대로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문제를,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느껴져요. 얼마 전에 실업자지수 나왔고 계속 전반적으로요. 이런 사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자영업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금리인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 금리인상을 했거든요. 역전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통상 거기 금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 : 네. 총리도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 : 경제가 안 받쳐주는 거죠 네. 경기가 안 받쳐줘서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이 : 그러다보면 시중에 부동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이 안 좋다보니까 부동산으로 더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 감사합니다.

양 : 오늘 굉장히 바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