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전화출연)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어제(13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 관련 전문가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종부세 강화는 환영하면서도, 세금만 잡아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김 : 종부세를,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에는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은 일단 들구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지만, 공급도 교통이 포함된 공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맞습니다. 사실 교통이 포함되지 않으면, 서울 근처에 지어봤자죠. 도심에 대부분 직장이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 : 그렇습니다. 교통이 나쁜 지역은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가격이 너무 싸게 돼 있는거죠. 교통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교수님 또 21일 날 공급대책을 발표해 어디 어디에 택지가 선정돼 짓는다고 하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김 : 그럼요. 국회 통과도 해야 하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양 : 그러니깐 이게 공급대책이 이렇게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김 : 공급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요즘 공기가 단축돼 있으니까 빨리 공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통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양 :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공급정책에 있어 서울시와 그린벨트 갈등도 풀어야 하잖아요?

김 : 맞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또 반대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타협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도 역시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내가 너무 복잡해지면 수도권 변두리에서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런데 결국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모든게 미봉책이다, 그래서 어제 총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또 선을 긋고 그랬는데 금리인상,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고 내년에도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올해 말이 되면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 : 올해 말이요?

김 : 네 그리고 금리압박, 독립성 침해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마 총리께서 너무 걱정되니까, 경제문제가 걱정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결정이니까, 시장에 시그널을 줘서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총리 발언의 논란 여부를 떠나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올해 말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김 : 원래 금리정책은, 자본유출과 같은 대외적인 부분하고 또 국내 경기 같은 대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물가도 물론 고려하지만 지금 물가는 상당히 안정돼 있으니깐요. 그런데 보통은 대내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라든지 물가를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국내 경기와 부동산 가격.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금리를 높여야 하고, 금리를 높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고 일자리가 침체되고, 이런 딜레마에 한국은행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금리를 높였다가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그때 또 한국은행한테 왜 그때 금리를 높였느냐 이렇게 야단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이래 저래 고민이 많은 거죠.

양 : 네 교수님,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어제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 전망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특히, 이제 집 값은 과연 잡힐지, 이런 게 결과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보유세가 강화되고,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낮았을 때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도 돈을 풀고 세금을 줄이고 이런 모든 정책을 같이 썼다가 부동산 정책이 너무 오르니까 반대 정책을 한꺼번에 쓴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소프트랜딩 하는 게,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