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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검찰, 전 법무비서관·현직 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서일 기자 | 승인 2018.09.14 18:00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인데, 검찰은 또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서일 기자입니다.

 

 

김종필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가 김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된 경로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김 변호사와 대필 소송서류 전달에 관여한 당시 노동부 직원들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주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견제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했던 방모 부장판사의 컴퓨터를 확보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차명폰’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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