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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9.13 부동산대책 세수 확대용? 매물 안나올것....평양회담에 대기업 총수 동행, 이유 밝혀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양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8.09.14 09:52

 

□ 출연 : 이양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변인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적어도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갖는 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더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 같은 메시지를 각인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가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참여정부 때보다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종부세 인상 등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여당은 입법 준비에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고 사법개혁 문제 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변인 맡으신 이양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전영신: 예.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예상보다 강력하죠? 

▶이양수: 예, 참여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강력한 규제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영신: 잘됐다고 보시는 부분 반대로 이건 문제다라고 보시는 부분 각각 어떻습니까? 

▶이양수: 정부가 강한 의지를 담아서 부동산 가격을 한번 잡아보겠다, 거품을 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존중을 하는데요. 지금 규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영신: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양수: 사실 규제로 이것을 가격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행태거든요. 과거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 정부에서 가격에 대한 규제를 했다가 물건들이나 매물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3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시장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격 결정을 해야지 규제를 해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한 37억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가 그동안 세금을 393만원을 냈는데 천만원 늘어서 1353만원을 지금 내도록 강도 있는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37억 아파트 가진 강남의 부자가 한 달이면 천만 원씩 오르고 1년이면 1억씩 오르는 이 상황에서 세금 천만 원 더 내는 것 때문에 과연 부동산을 포기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이기려 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이번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보유세를 높이는 데 거래세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포기하려고 할 텐데 거래세가 낮아져야지만 내가 집을 쉽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세 대책이 없으니까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거나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빠질 그런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가 아니고 세수 확대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양도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양수: 그렇죠. 그런 혜택 때문에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건들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거래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규제로 이것을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고려할 것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서울 주변에 공급 물량이 적어서 집값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주변에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들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집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공급을 늘려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방향을 전혀 잘못 잡고 있다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것은 수요 억제책이고 오는 21일 30군데 택지의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책이 또 발표가 되니까요. 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양수: 한 가지만 더 언급 드리면 그 공급대책에서 그냥 아파트를 신규 택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어떻게 좀 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곳이 투기 수요들이 몰려서 또 그 신규 택지들을 갖다가 집값을 막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은 또 그 신규 택지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영구임대주택으로 많이 지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번 대책이 시행이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당론을 정해서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양수: 예, 정책위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견 드는 생각은 야, 과연 이거 가지고 시장 잡을 수 있겠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팔겠느냐. 보통 부동산에 대한 속설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3년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 되고, 5년을 가지고 있으면 산삼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내놨지만 이거 결국에 시장에 패배해서 나중에 물러설 것이다하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위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공급을 그것도 서민 주택들을 공급을 늘리자 하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많이 더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21일 날 발표되는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것들을 촉구하면서 거기에 거래세를 낮춰서 매물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유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지금 사실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이렇게 물린다고 집값이 과연 잡히겠느냐 중과된 세금이 되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 사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를 하더라도고요. 

▶이양수: 당연하죠. 이게 세입자들은 사실 건물주들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 돈으로 내려하지 않아요, 전월세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들한테 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계속 유지해 나가듯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전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해야 되는데 세수 확대에 초점 맞춘 거 아니냐. 그 세수는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힘 없고 가난하고 없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고 하는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거꾸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거꾸로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올까 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양수: 네, 그 부분도 있죠. 

▷전영신: 21일 공급책이 혹시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양수: 글쎄요 정부에서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다뤄왔던 기획 전문가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지금 주도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김수혁 사회수석이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 경제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분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다음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이번 발표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청와대밖에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신: 논란이 되는 청와대 경제라인 소유의 집값 얘기도 해 보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은 1년 사이에 4억이 올랐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보유한 집값이 1년새에 3~4억 이상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낸 당사자들의 집값이 오른 부분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양수: 그게 그분들이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어쨌든 정책 목표가 당초에 비해서 정반대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본인의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이럴 때에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 자기 집값 오르니까 좋겠네 앞으로도 자기 집값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을까 거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정책 목표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강남의 집을 팔고 그러면 집값 안 오르는 지방으로 이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런다면 국민들이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양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 거래 의혹을 처음 언급을 하면서 법원에서 직접 바로잡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이양수: 네. 

▷전영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양수: 사실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수사를 촉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런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법부 수장은 그것을 불쾌하다거나 그것은 우리 사법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이지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화답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통령이나 사법부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입장을 넘어서서 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은 조금 자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영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입장이어서 그동안 책임론도 사실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유해용 전 재판 연구관의 문서 유출 논란도 있고 파기 논란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찌 보면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이양수: 대통령이 그것을 전달하면 파장이 너무 크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실은 여러 경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70주년 기념식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양수: 지금 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대부분의 국정조사 이런 것들은 야당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야당에서는 왜냐하면 국회밖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밝힐 일들이 없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법 관련해서라든지 뭐 정부 측도 그렇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많은 권력기관이라든지 많은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힘과 권럭과 이런 것들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서로 협의하는 각 기관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국정조사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그러면 특별재판부 설치나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양수: 이제는 하도 특 자가 많이 들어가서 특 자가 안 붙은 것 더 특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특검이나 특별검사를 얘기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그다음에 공정위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기관들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권력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번 정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번 정권도 그런 권력기관들을 통치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더 특별검사 뭐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국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죠. 정부 여당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 권력을 달라고 그런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사실 의혹도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고 부당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서 이게 법조계의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양수: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사는 지금 다하고 있죠. 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전영신: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이양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법부 스스로 판사 서로 감싸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이나 기반을 버티는 마지막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차근차근 수사해 나가고 차근차근 조사하는 것 그리고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여론으로 몰지 말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 이유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당 대표도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셨죠, 대부분의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야당이 단순히 청와대가 절차를 어기고 동행 제안을 했기 때문에 평양에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양수: 야당이 사실 절차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사실 남북정상회담이 있단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그리고 실무자가 따라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북한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지도부들이 우르르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있다고 천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로만 의지를 얘기하고 있지 아직 리스트 내는 게 핵 어려운가요? 사실 우리가 비핵화 하겠다 그러면 리스트 정도는 내놔야 너희 의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수 있다 그러면 리스트 정도는 내놔야 되는데 리스트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가 아니고 리스트조차 내는 걸 어려워하는 이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은 우리는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여야 대표, 국회의원 의원들까지 정상회담 가서 있는 것 그것이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그것이 국회가 들러리서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향후에 계속되는 회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려를 사실 얘기하고 아닙니다 그런 우려는 사실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부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 논의가 진행돼서 그럼 가자, 그럼 갈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장이나 그다음에 여야 당 대표들한테 이런 사전의 논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이것은 좀 아니다, 이건 과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국회의장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청와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전영신: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북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꽃할배가 돼 달라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글쎄 말 한두 마디에 대해서 이런 저런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뜻으로 꽃할배라는 게 TV에서도 그렇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언행에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섰으면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기로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양수: 조금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의제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는지 지금 깜깜이잖아요. 그 의제에 만약에 북한에 대한 투자 같은 것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 대표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논평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데 대기업 총수들을 동행해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이유 정도는 국민들한테 밝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서 대화 나누고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할 때 좀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부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사전에라도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수: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양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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