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68명에 대한 수사의뢰 등 관련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요구해 온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련 백31명에 가운데 68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의 이행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문체부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진상조사위 수사의뢰 권고자 24명 가운데 소속 직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을 검찰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고, 징계권고를 받은 과장급 등 27명을 징계처분했으며, 전보조치 된 중하위직 실무자까지 모두 48명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국정원 2명을 포함해, 지자체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할 경우, 대부분기관별 최종결과는 이달 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위해 지난 7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발족해 관련자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체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공모사업 투명성 강화 등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도종환 장관이 공식사과한 것과는 별도로 문체부는 오늘 공식발표에서도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