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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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70년 전 오늘.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독립 탄생한 날이라며,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맞은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반성하고, 이번 사태로 실망한 국민들께 거듭 사과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1/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신뢰회복도 거저 얻어질 리 없습니다.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한다면서, 그 무게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2/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데 대해 사법농단 수사방해로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통렬이 반성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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