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의 비용 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또다시 갈라놓고 있습니다.

다음주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과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야당은 내년에만 4.712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명시된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을 사실상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정추계서에 내년 예산안만 반영된 것을 두고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는 비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속이려고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하고 전체 비용은 감췄다"며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재정투입으로 얻게 되는 혜택도 모두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국은 마음속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다음 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회 일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났고, 법적으로도 오는 18일 전까지 끝내야하는 인사청문회를 야당 요구에 따라 20일까지 늦춘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