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2030세대로 불리는 청년들, ‘N포 세대’로 불릴 만큼 과거 시대와는 전혀 다른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의 문제를 당사자 주도 원칙에 따라 풀기 위해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자치정부’ 계획, 어떤 정책인지부터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역대급의 기후변화, 성별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 등은 과거 세대와 달리 요즘 청년들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젭니다.

서울시가 내년 3월 출범을 밝힌 ‘청년자치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당사자 주도’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와 또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 편성,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집행기구인 ‘청년청’과 민간 거버넌스 ‘서울청년의회’ 설립에 있습니다.

‘청년청’은 기존 관련 조직을 두 배 키우고, 시장 직속으로 둬서 위상을 높였고요, 수장인 청년청장은 임기 3년의 4급 개방직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청년의회’는 기존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상설화하고, 5백명 정도의 청년 의원으로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청년자치정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기자 >

네, ‘서울청년의회’가 청년들의 요구와 시각이 담긴 의제를 토대로 설계와 예산이 반영된 정책을 만들면, 집행기구인 ‘청년청’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형탭니다. 

다뤄질 의제는 청년들이 현재 관심 갖는 분야와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 등입니다.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소속 임경지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들의 요구가 좀 높은 문제로는 디지털성범죄라거나 직장 내 권익 침해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높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비롯해 시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을 청년청과 사전 협의하는 ‘청년인지예산제’에 집중합니다. 

이와 함께 시 발주 사업에서 청년기업과 단체에 가점을 주는 ‘청년인센티브제’와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 프로젝트’ 등에도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백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매년 5백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과연 청년들에게 5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집행 권한을 맡길 수 있느냐는 우려인데요, 

서울시가 관리 감독은 하겠다고는 했지만 일이 틀어지면 책임성 소재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청년 중심으로 모든 시정이 돌아가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적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관련 조직을 통해 오랫동안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봐왔고 확신이 서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감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보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낼까”

다만 비판을 의식해선지 예산 운영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서울시가 이번 ‘청년자치정부’처럼 시정 곳곳에 당사자 주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지요?

< 기자 >

네, 본질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 각 분야에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이 그 대표적 사롑니다. 

조례에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의 설립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의회와 구청장,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하는데, 전문가 중심이 아닌 민관 합의로 시정을 심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쯤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청년과 시민들에게 권한과 기회를 나누며, 직접 민주주의를 챙기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정책과 관련해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 기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