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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검찰, 이민걸ㆍ유해용 등 전현직 고위 판사들 줄소환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09.12 12:10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전현직 고위 판사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증거인멸 논란을 불러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출두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상 사건 관련 문건을 받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유해용 전 수석 재판연구관이 소환됩니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만에 재소환되는 것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일제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사건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핵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과 하드디스크를 무단 파기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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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17 20:22:1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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