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의안과에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내년에 철도와 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하고,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어 무상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며 "연도별 세부 재원소요는 현지조사와 실무접촉을 거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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