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소비, 소득세 비중을 확대하는 재정분권 방안 등 6대 추진전략이 담겼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주민투표와 발안, 참여예산 등 주민직접민주주의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이 정례화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새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