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재산 도피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서울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오늘 서울세관 조사국을 2개 국으로 나누고, 외환검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 직제 관련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재산 도피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무역금융범죄액수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무역금융범죄 추세를 보면, 2천 16년 48건에 3천 4백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2건에 3천 757억원으로 건수는 줄었으나 액수는 3백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도 무역금융범죄 건수는 18건에 불과했으나, 액수는 2천 725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관세청 직제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하락 등을 틈타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으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됐습니다.

또, 수입물품 대금을 가장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부당대출을 받아 수천억원의 금융기관 손실을 입힌 사례도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의 김정 인사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본청과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능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없이 91명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