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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조만간 인구절벽에 부딪히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온 번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대책은 있는지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짚어 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에 참여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정지현 구글플레이 사업개발팀 수석 부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패널들은 한마디로 자기 인생 감당하기도 힘든데 후세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말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기저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1)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실은 유연근무도 되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건데 그거 없이는 그 구조에서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하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서트2) 정지현/ 구글플레이 사업개발팀 수석 부장
“좀 손해보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 사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높은 자녀 교육비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한 주거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로는 미비한 노후대책이 중점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수완 교수는 한 살이라도 일찍 대책을 서두르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케 하는 일이 중요하며, 현금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3)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지현 부장은 우수한 인력의 조기 퇴직은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며 기업들이 시각을 바꿔 이들을 적극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4) 정지현/ 구글플레이 사업개발팀 수석 부장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정년이라는 벽을 하나 만나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땜질식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무한한 도전과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삼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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