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보수의 위기라는 요즘 척박한 우리의 정치 지형에서 합리적 개혁보수의 길을 걸었던 고 박세일 청와대 수석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 박세일 수석은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고 갈파하면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론'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죠. 또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장관 역임하시고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는 박재완 이사장과 보수의 가치, 당면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박재완: 저희 재단은 한반도 통일과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향하는 미정파의 민간정책 싱크탱크입니다. 2006년 가을 출범했고요. 당시 어지러운 정국에서 나라의 명운을 정치권이나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하는 지식인들 공감대를 바탕으로 설립했습니다. 

▷전영신: 고 박세일 수석이 창립을 해서 올해로 12주년 맞으신 거죠? 

▶박재완: 그렇습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기념행사도 여셨고 고 박세일 수석의 부조상도 공개가 됐죠? 

▶박재완: 예. 

▷전영신: 부조상 제막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의 주역은 지난해 작고하신 위공 박세일 선생이셨고요. 박세일 교수님은 70 평생을 나라에 관한 걱정과 공부 그리고 가능과 창도에 쏟아부었습니다. 선생의 한 평생 화두와 논쟁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려운 정국에서 보여주셨던 우국충정을 저희들이 되새기고 선생의 혜안, 열정과 도량이 잊히지 않고 그 위대한 꿈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에서 부조상을 꼭 제작하고 저희들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전영신: 제가 알기로는 정치소신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임기가 절반 이상이나 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한 거의 전무후무한 국회의원이셨죠? 

▶박재완: 그렇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한 임기를 1년도 채 수행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당시 행정수도 분할이라는 그런 정부의 조치와 입법부의 동의에 대해서 국민께 의원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찰로 들어가신 적이 있으셨죠. 

▷전영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 박세일 수석이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셨죠? 

▶박재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할아버님께서 스님이셨고요. 중학교 때 외할머님을 따라서 절에 다니시다가 불교에 관심을 가진 뒤에 불교 학생단체 룸비니에 가입을 하셨고 대학교 때는 경북 금용사의 당시 성철 스님 밑에서 삼천배를 하신 후에 불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서울 봉은사 대학생수도부에 들어가셔서 스님들과 한 1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당시에 서울 법대를 다니셨는데 봉은사에서 배를 타고 등교를 하시곤 했었어요. 그때 영향을 주신 분이 광덕 스님이시고 지도법사가 법정 스님이셨습니다. 이후 청와대 수석이 되시면서 처음으로 청불회, 청와대 불자회를 만드셔서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작년 작고하신 뒤에 안성 도피안사 저희들이 유골을 안치해두었습니다. 

▷전영신: 그러셨군요. 고 박 수석께서 제시를 했던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통일 사상을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박재완: 글쎄요 지금 공동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지만 중도의 도량 실용의 지혜를 함께 갖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지금 갈등이 여러 가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순화하고 우리 국력을 사회통합을 이루어서 국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공동체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자는 그런 이념인데 국회가, 얘기를 하자면 한바탕 소란스럽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할 경우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의 영토조항하고 충돌이 생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지금의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판단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 아니다 국회 비준부터 서둘러서는 안 된다. 논란이 첨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재완: 글쎄요. 중요한 것은 말이나 문서보다도 의지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91년에 사실은 남북 사이에 '남북기본 합의서'를 서명을 했었고요. 그게 남북 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가 된 상황인데 판문점선언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새롭지만 기본 합의서에서도 정전상태, 평화상태 전환을 천명한 바 있거든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19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준을 했어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했는데 이듬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서가 사문화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체적인 내용으로써는 판문점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1차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등을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 등은 어떻게 보면 UN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재완: 완화가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UN 대북제재가 완화되려면 또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 조치가 또 선행이 돼야 되는 이런 논리적으로 어려운 구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준에 대해서 놓고 너무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여야가 정상회담 이후에 하겠다는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예, 보수의 위기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보수가 위기를 맞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재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크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쪽에서는 나름대로 공도 있었지만 실체 민주주의 민본민주주의 라고도 합니다만 말하자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는 데 소홀했다든지 기득권을 옹호했다 또는 정치를 하는 방식의 반 패권주의와 이른바 뺄셈 정치라고 할까요. 통합보다는 그런 쪽에 집착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대중 기반이 취약해서 지역적으로 또 세대 측면에서 보면 너무 한 쪽에 편중돼 있고 엘리트 중심의 협소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부와 봉사 등을 비롯한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죠? 지도층의 도의적 책무라는 이런 문화 측면에서도 열악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보수가 내세우는 어떤 자유주의 이 부분이 경제적 자유주의만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문제나 성 소수자 문제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재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충분히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정도로 토양을 갖추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청년들이라든지 구직자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정경유착도 그런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정부 만능주의와 대중 영합주의 같은 것이 지금 보수, 진보 양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탐닉해 가지고 집착해서 정론의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 박세일 수석이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하신 거죠? 

▶박재완: 예.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보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철학도 정책도 다 없고 진보도 어떻게 보면 양측이 모두 다 반성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상대책위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곧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의 가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박재완: 글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본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 그런 것들을 더 본연의 가치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둘 다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민주주의의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고 법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걸 확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도 선까지는 나아가야겠다. 그걸 제가 중도의 도량과 그리고 실용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세대, 소득 계층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은 저변을 좀더 확대하고 탕평도 있어야 되겠고요. 

▷전영신: 탕평. 

▶박재완: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그런 현장 정책과 이런 걸 생활정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구현하고 현장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된 얘기입니다마는 서민 대중교통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것은 보수가 반드시 앞으로 좀더 개발을 하고 접촉 발굴해야 될 이런 유예 정책들을 많이 정착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가치 말고도 해야 될 것은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에 뜻을 가진 젊은 분들을 조기에 입문시켜서 지역,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 하신 뒤에 그리고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젊을 때부터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대교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경제 부분 얘기를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보수가 강조하는 경제 자유주의로 어떻게 보면 회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진보가 시도하고 있는 공평 분배의 원칙이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어쩌면 한국 경제가 그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이사장님이 기재부 장관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관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과 성장 대다수의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재완: 우리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비교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성공한 경제인데요. 이처럼 성공한 경제가 된 큰 원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 곧 인적 자원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전폭적 운영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국민 소득 3만 달러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10만 달러까지 가려면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표준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알고 셈을 할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할 줄 알고 FM 교본에 나와 있는 걸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뒀고요. 그리고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선택하여 전략을 짜고 자원 배분을 주도하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사람의 역량도 표준 역량을 뛰어넘어서 창의력,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걸 갖춘 쪽으로 바꿔야 되고요, 초점을. 그리고 정부도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부추기는 쪽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간섭만 하고 큰 틀을 짜서 움직이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업그레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은 급변하는데 사람과 정부의 경제 운용방식은 갱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화시대 때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여러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를 테면 정규직, 전일제, 호봉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제와 관행이 아직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그것들이 4차산업 혁명 시대에서 크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우버 택시나 원격진료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업도 울타리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어떤 의식의 변화도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재완: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 주도의 성장 또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기조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찬반논란이 있는데요. 이 기조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재완: 글쎄요.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복지는 국력의 담세력이 늘어나고 또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지출도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실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경제는 너무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적인 변화를 해야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연착륙, 연이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결국 말씀드린 대로 국민소득 우리가 5만 달러, 10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정부 재정을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위기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마중물로 투입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간 동안 중심 역할을 재정이 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정 부담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민간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 유인체계가 훼손되고 생산성도 불가피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시 한번 체계를 정비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종 고견 들을 수 있도록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완: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