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이르면 이번주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일정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미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다음주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함께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이미 정부안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쟁점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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